황장엽, 한국인의 親中자세 비판

아래 소개한 黃長燁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의 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黃위원장은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탈북자를 송환하는 일을 비판합니다. 한국내 일부 여론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거나 때로는 굴종적인 점을 비판합니다. 그는 중국이 강성해짐에 따라 한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자세로 변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對테러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인과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중국이 아직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중국은 미국의 반입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중국이 세계 6위이지만. 한국의 對中 수출은 對美 수출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 팽창이 한국을 중화 경제권으로 당겨가면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親독재적 성향을 띤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親김정일 정권적 성향과 합세하여 더욱 反美的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안에서도 親中派가 득세하여 親김정일 정권파와 합세하여 親美애국파를 고립시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한국의 국론분열이 親민주-親美-親선진 대 親北-親中-親후진세력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 舊韓末 때처럼 세계의 대세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한국호가 후퇴하다가 좌초할지 모릅니다.

북한정권은 상대방을 분열시켜놓고 이득을 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국과 소련을 갈등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보았고, 요사이는 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을 대립시키려고 합니다. 韓美동맹을 이간질 시키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내 親김정일 세력을 이런 이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북반미 세력은 김정일의 반역적 정책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내부의 敵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부 단결하여야 할 임무 외에 김정일 정권의 공세 속에서도 내부 단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친북파, 친러파로 4분5열되어 赤化될지 모릅니다.

<반테러 전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를 민주화할 데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인류 발전의 필연적 합법칙성에 맞으며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엄혹한 역사적 시련을 통하여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한 한국 인민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세계민주화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민주화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요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인류공동의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이 무산계급독재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의 길로 나감으로써 세인을 경탄케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중국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기쁨으로 된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신비화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증대를 과대 평가하는 나머지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과의 친선관계 발전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대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의 근본원인은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자기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밖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중국의 위력의 장성을 예견하고 지금부터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치중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는데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지도이념과는 인연이 없는 낡은 사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중국은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와서도 중국이 국제적 범죄집단인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떠나서 중국에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투철하지 못한 그릇된 태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큰 나라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다 더 민주주의에 충실한 역량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더욱 더 민주주의적인 개혁과 개방을 심화시키고 하루 빨리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국제민주역량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민주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관건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민주화 위업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공헌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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