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해오던 한국인을 풀어주었으니 우리도 북측에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질을 풀어준 인질범을 잡아 넣어야지 선물을 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 기회에 李明博 정부는 선을 그어야 한다. 우선 북한당국에 不法억류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그것도 時限을 정하여 놓고 추궁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自國民 보호 차원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여야 한다.

북한당국이 언제 또 한국인을 억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곳으로 매일 수백 명의 自國民을 들여보내는 무책임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런 굴욕과 수모를 당하고도 개성공단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할 만큼 절박한 한국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절박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쩔쩔 맨다면 이는 우리 정부의 용기 부족 때문이다.

自國民이 학살집단에 수시로 인질로 잡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찜찜하게 살도록 하는 정부는 안으론 국가기강을 세울 수 없고 바깥으론 國益을 지킬 수 없다. 이젠 개성공단 철수를 각오하고 線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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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해결의 모범답안은 역시 ‘撤收’다


기왕 철수가 필요하다면, 북측에서 “나가라”고 할 때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 큰 부담이 없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동복


6월11일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공단 현안에 관한 남북한 ‘당국간 실무회담’ 내용은 예상되었던 대로였다. 이날 회담은 말이 ‘회담’이었지 내용적으로는 북측으로부터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남측 기업들의 토지사용 임대료 인상에 관한 상식을 뛰어 넘는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통보 받는 자리에 불과했다. 남측에서는 이날 북측이 1월30일부터 5개월 이상 계속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종업원 유 모 씨 문제를 ‘거론’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북측은 남측의 이야기를 “어느 집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듣는 체 마는 체 한 데 불과했었던 것이 틀림없다. 남북대화는 또 다시 ‘담벼락 대화’ 또는 ‘귀머거리들의 대화’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이다.

북한 근로자 월급을 현재의 4배인 300달러로, 그리고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임대료로 기 지불 임대료의 30배 이상인 5억달러를 내라는 북측의 요구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무리한 수준이다. 북측의 속셈은 이 같이 무리한 인상분을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측의 속셈은 남한 정부 당국을 협박하여 남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눈 먼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이다. 남측 정부는 오는 19일 이 ‘회담’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힘들여 ‘홍보’하고 있다. 아마도 이날 북측이 제시한 인상 요구를 ‘협상용’으로 간주하여 북측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서 ‘흥정’을 시도할 생각인 모양이다.

만약, 그것이 남한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오판이 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전략은 이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액을 “좀 깎아 달라”고 매달리는 남측을 밀쳤다 끌었다 하면서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남측을 골탕 먹일 생각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김대중-김정일)과 <10.4 정상선언>(2007년노무현-김정일)의 ‘이행’을 가지고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농락하는 것이다. 북측의 노림수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葬儀) 정국을 통해 엉뚱하게 세력을 만회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친북ㆍ좌파’ 세력의 반 정부 장외투쟁(場外鬪爭)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북측의 의도가 이 같은 이상 남측 이명박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모범답안은 자명하다. 북측의 이 같이 무리한 요구를 ‘당국간 회담’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 노임과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남측의 통일부는 발을 뽑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 대표들과 북측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측 기업들로 하여금 그 ‘협상’ 내용에 의거하여 개성공단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남측의 통일부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북측과 되지도 않을 ‘협상’에 매달리게 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협상’에서 북측은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완급(緩急)을 멋대로 조절하면서 <6.15 선언> 문제를 가지고 남측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이 문제를 가지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남남갈등(南南葛藤)’을 선동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무책임한 자위행위(自慰行爲)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는 상관없는 정치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의 관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이미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는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을 하나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 관리하는 데 동의 해야 한다. 둘째로는 개성공단의 관리에 대해서는 남측에게 ‘갑(甲)’의 위치를 부여하여 남측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측은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는 일”이 되기 전에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실은 나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철수가 필요하다면, 북측에서 “나가라”고 할 때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 큰 부담이 없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 참모들이 늦기 전에 반드시 깨우쳐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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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태는 李明博 대통령의 決斷을 요구한다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던 개성공단 사태가 한 숨을 돌리고 있다. 3월17일 북한측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함구(緘口)한 채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ㆍ입경(出ㆍ入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남측에서는 이것이 양약(良藥)인지 독약(毒藥)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랑곳함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허둥지둥 발걸음을 재촉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측이 꺼내들었던 남측 인원의 출ㆍ입경 통제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의 위기는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연(再演)될 수 있는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개성공단은 하나의 경제 프로젝트로써 성공할 때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도대체 이 애물단지에 무엇 때문에 집착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 프로젝트로써 개성공단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공단의 경쟁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다. 즉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단 제품의 품질과 납기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이 공단은 결코 경쟁력을 구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들어내 주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은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권 야당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친북ㆍ좌파’ 성향을 보여 온 일부 시민 세력이 이 문제와 관하여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공공연하게 편을 드는 그야 말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시각(視角)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丁世均)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 “북한 당국은 즉시 인적 왕래가 가능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이 요구는 한 낱 구색(具色)을 위한 입 치례였을 뿐 그가 역점을 둔 대목은 다른 것이다. 그가 말한 본론(本論)은 “(이명박) 정부 당국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주장은 남측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조치로 북한을 달래서 이번 개성사태를 수습하라는 주문(注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일부 ‘친북ㆍ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회’라는 단체를 새로이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이 단체가 16일 첫 모임을 갖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북관계 위기의 1차적 원인은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참으로 남북관계의 본말(本末)과 전후(前後)를 깡그리 무시하는 망발(妄發)이다. 개성공단의 본래의 목적은,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이 터무니없이 무리한 사업을 우격다짐으로 시작한 김대중(金大中) 씨와 그 아류(亞流)들의 당초의 설명을 빌리더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詭辯)이지만, 개성공단이야 말로 “남북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長點)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소위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었다. 김대중 씨와 그 아류들의 거듭된 주장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남이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과 시장을 북이 가지고 있는 ‘우수하고 저렴한 노임(勞賃)’과 결합시킴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남의 기업에게는 ‘부(富)’를 약속하는 ‘노다지’, 북에게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화수분’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개성공단은 주변의 어떠한 조건도 아랑곳함이 없이 외골수 경제논리에 의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공하는 비숙련공들을 숙련공으로 변신(變身)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산 제품의 납기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는 사실은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진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1960-70년대의 개발도상국 시절 바로 그 같은 원리에 입각한 공단 운영에 성공을 거둔 결실일 뿐이다. 북한은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제도권의 야 4당과 ‘친북ㆍ촤파’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들이 앵무새가 되어서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측 주장을 되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대북 적대정책을 시비하는 것은 당초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측에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말(一抹)의 성의가 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이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은 개성공단만은 이명박 정부의 그 같은 대북 적대정책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식의 정상적인 운영에 집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시비하고 있는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군사훈련은 불법적으로 핵무기와 화학ㆍ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목적으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것도 누가 보아도 미사일인 것을 로켓이라고 궤변(詭辯)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차원에서, 그것도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비록 그 동안 명칭은 수시로 변경되었지만, 매년 반복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북측에 통보하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 온 명백하게 방어적인 연례적 군사훈련이다. 이 같은 군사훈련을 가리켜 ‘북침 준비훈련’이라고 억지를 쓰는 북한이 이를 구실로 공단의 정상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난폭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이를 통한 공단의 경쟁력 확보는 당초부터 물을 건너 간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상황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17일자 <조선일보>는 “개성 길 열흘 막히면 버틸 기업 없다”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을 1면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그가 우리 정부를 향해 할 소리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에게나 하소연할 소리다. 왜냐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물정(物情)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필연적으로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對備)를, 대비가 아니라면 각오(覺悟)를, 하고 개성에 들어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소연할 곳이 있기는 하다. 그는, 다른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과 함께, 당연히 동교동 김대중(金大中) 씨 댁 대문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대중 씨를 떠받들고 개성공단의 신화(神話)를 신명나게 떠벌이면서 가진 사탕발림으로 남쪽의 한계기업(限界企業)들을 설득하여 범의 아가리인 개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심부름을 했던 박지원(朴智元)ㆍ임동원(林東源)ㆍ이종석(李鍾奭)ㆍ정동영(鄭東泳)ㆍ정세현(丁世鉉) 씨 등 김대중 씨의 아류들을 찾아가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프라카드나 촛불 시위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만약 이번에 북한의 못된 버릇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고, 게다가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해 남측 정부가 어설픈 양보라도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태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이 가려지지 않은 채, 개성공단의 운영이 어름어름 재개된다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제성은 완전히 결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미봉하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銘心)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3월17일 그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남측 인원과 물자의 개성공단 출ㆍ입 통제 조치를 역시 아무런 예고나,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조치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치인지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제한 북한측의 버릇없는 처사를 마치 가뭄에 단 비나 만난 것처럼 허겁지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갑(甲)’의 입장에서 ‘을(乙)’의 입장인 북에 대해, 시한(時限)을 정하여,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전 대책 및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과 함께 명심(銘心)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왕 일이 벌어진 마당에, 차제(此際)에 북한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 놓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하는” 보다 큰 규모의 위기상황이 초래되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었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한층 더 난감(難堪)해 지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더욱 규모가 커지는 예상 손실 때문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인질작전(人質作戰)에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의 재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은 결코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권 2년째인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특정 국정과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 같은 취약점을 만회(挽回)할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천금(千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직접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 공을 북한 마당으로 넘김으로써 공세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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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과 개성공단이란 함정에 빠진 李明博


북한지역에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상태로 남겨두고는 김정일의 협박에 맞설 수 없다.

趙甲濟

북한정권이 멋대로, 또 수시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 수백 명을 강제 억류하여도 李明博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再發(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 며칠 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인을 억류 조사하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고 公言하였다.

북한지역에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상태로 남겨두고는 김정일의 협박에 맞설 수 없다. 李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안심하고 남한을 압박할 것이다. 아무리 괴롭혀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정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도록 만들어야 게임이 되지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보여주면 지고 들어간다. 무엇을 한다는 정보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안보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敵에게 누출시킨 셈이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해도 한국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본 적이 없는 뿌리깊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잔재가 느껴진다.

主敵(주적)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순간 핵우산을 제공하는 韓美연합사 해체에 착수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결정적 순간에 敵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06년 당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약 800만 명이 반대 서명도 하였다.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들이 기대하였던 '韓美연합사 해체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사를 하였다.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당시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重用(중용)한 이가 李 대통령이었다.

미국에선 韓美 FTA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韓美연합사 해체 협정도 재협상하자'고 나갈 수 있다. 韓美연합사 해체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 맞다면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萬惡(만악)의 根源(근원)이자 남한내 친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이 된 6·15 선언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의 이런 행동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은 국가원수로 하여 자존심이 올라가야 할 터인데 말이다. 6·15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한 문서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은 '나는 國憲(국헌)을 준수하고…'라고 했던 취임서약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自國民 수백명을 敵地(적지)에 인질상태로 보내놓고 그 敵과 대결할 순 없다. 李明博 대통령이 6·15 선언과 개성공단이란 함정에서 탈출하지 않고는 김정일과 맞설 수 없다. 李 대통령이 김정일에 눌리는 모습을 보고 용기백배하는 세력이 남한내의 좌익들이다. 이 좌익들은 法을 부수는 전문가들이다. 法집행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수괴에게 수시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법도 우습게 볼 것이다.

'金姸兒(김연아) 덕분에 자존심이 올라가고 李明博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선 法治를 정착시킬 수 없다. 李 대통령은 法治를 세우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 쓴잔을 거부하고 쉬운 길=굴욕의 길을 가서 '法治포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건국하고 건설하였던 李承晩, 朴正熙 두 대통령에 비하여 지금 李明博 대통령은 법을 세울 수 있는 好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가 법치를 세우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책임도 아니고 야당의 책임도 아니고 단지 용기가 없어서 역사적 소명을 내팽개친 李明博 한 사람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많은 실망을 맛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