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對北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核을 포기할 경우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도 한때 '김정일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맺고 美北 수교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 포기전이라도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태도였다.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조차도 '김정일이 핵만 포기하면' 對北지원을 과감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핵만 포기하면...'이란 말이 공통어이다. 김정일이 核만 포기하면 갑자기 평화의 사도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무슨 지원을 다 해주어도 괜찮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는 말인가?

국제법상 김정일의 核포기는 선택도 권리도 아닌 의무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김정일은 核개발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경수로를 지어주는 공사를 시작했었다. 김정일이 우라늄 原爆을 개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무효화되었다.

김정일은 2007년 2월13일 6者회담에서 핵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核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거기에 따른 보상조건에도 합의했다. 김정일이 核폐기를 하는 것은 善意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어겼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왜 파격적 보상이 필요한가? 더구나 주한미군 철수나 韓美동맹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終戰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란 선물을 왜 犯法者에게 주어야 하는가? 核포기 대가로선 너무나 심한 시혜가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란 선물도 주겠다는 건가?


좌파정권이 한번 더 집권했었더라면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했으니 우리도 韓美동맹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고 나왔을 것임에 틀림 없다. 6.25 남침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김정일이 핵만 포기해선 안된다'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김정일은 核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 6.25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全員송환, 이산가족의 거주지 선택 자유 부여, 강제수용소 폐지, 휴전선상의 재래식 군사력 後進 배치 등은 필수적 조건이다.

한편으론 核포기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약화 내지 폐기)가 연계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여론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核 포기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은 서류상으론 여러 번 核을 포기하였던 집단이다.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뒤가 아니면 '평화체제'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남북한 좌익들의 평화공세에 틈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내일 연설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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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美軍철수→고려연방제'
북한이 보는 `平和`와 `平和體制`
金成昱

북한의 「평화협정」개념은 남한과 판이하다.

북한은 74년 최고인민회의의 對美서한(書翰) 이래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동시에 주장해왔다. 소위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撤去)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북한은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 등 평화체제를 통해 미군철수와 자주통일을 하자고 선동해왔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자주통일」은 對南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가리킨다. 북한은 1980년 「고려연방제」 제안 시점부터 「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고려연방제」는 91년 『느슨한 연방제』즉 「낮은단계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2005년 7월17일 북한이 작성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작자 김영헌)」라는 문건은 『6.15선언 제2항은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단계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의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낮은단계연방제-고려연방제로 진행되는 도식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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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혁명적 전쟁관』

북한은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남한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백과전서」는 反戰平和를 가리키는 「평화주의」를 정의하며 『전쟁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한 평화를 설교하는 사상』『평화의 허울 좋은 보자기로 감싸인 부르죠아적·기회주의적 사상』으로 비난한다.

소위 「평화주의」에 대립하는 『진정한 평화사상』을 『인민대중을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 앞에서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혁명적 전쟁관점...주체의 혁명리론』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