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오후 2시 문화일보 홀에서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가 『간첩이 국회의원·대통령 되는 길을 막는 법』이란 주제로 열렸다.

 建國61주년 이었던 8월15일 이후 처음 열린 이 강연은 李承晩 대통령이 청년시절 인식했던 자유의 의미와 이승만 대통령이 쓴『한국기독교핍박』이란 책의 내용의 소개로 시작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은 자유의 의미에 대해 가장 깊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人權을 먼저 떠올리지만, 李承晩 대통령이 생각한 자유는 기업, 직장, 종교 등 다양한 선택에 관한 자유를 의미했다.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하에서 사람들은 활동·경쟁하고 무한한 生産性(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활동력을 지니지 못한 존재는 죽은 시체이지 어찌 생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자유적 가치가 富國强兵(부국강병)의 원동력이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사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李承晩 대통령이 쓴 『한국기독교핍박』을 보면 교회가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을 생동감 있게, 합심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하고, 偶像(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독제체제를 몰아낼 수 있는 혁명사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日帝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과 면담한 현안과 관련해 趙甲濟 대표는 “현정은 회장은 피해자고 김정일은 가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善心을 베푸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재개하나. 좌파 얼치기 언론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 李明博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면, 국민들에겐 李明博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李承晩 대통령은 학식도 있는 동시에 겸손하기까지 했다.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당당함이 나오는데 李明博 대통령에게는 겸손이란 것을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이 당당하지 않으니 공무원조차 좌파 국회의원들에게 흔들리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니 국가관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며 그 이유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적 認識(인식)의 不在로 풀이했다.

 趙甲濟 대표는 간첩의 정의를 “돈을 받고 군사시설의 사진을 찍는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敵國(적국)의 약점이 잡힌 자, 자발적으로 간첩이 된 사람, 적국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람,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자, 북한에게 불리한 행동을 안 하는 세력들을 총칭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간첩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지만 간첩과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金大中과 盧武鉉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경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이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도 특이하고 두 번째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 관계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특이 합니다”고 설명했다.

 趙대표는 독일 브란트(1904~1983) 정권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서독 내 간첩을 착출 해 낸 역사를 예로 들면서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선출직 포함)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공무원 義務規定(의무규정)이 애매하고 희미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고 반대할 의무를 明示(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좌파와 독일의 좌파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좌파를 비판했다. 그는 “서독의 사회민주당은 동독의 공산주의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 목적이 원칙적으로 다르고 결코 양립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좌파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容納(용납)하고 從北(종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對南공작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6.25전쟁 이후 남한의 한미동맹과 전술핵무기로 인해 직접침략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자 간접침략 즉 합법·反합법적인 조직을 만들어 남한에서 공작을 하려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 내에 지하정당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 들통난 게 ‘통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창당 시절부터 지속적인 공작을 펴왔고 이 당과 관련된 여러 간첩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從北(종북)적인 노선과 활동을 하는 위헌정당을 없애지 못하는 정권은 자기방어와 체제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간첩이 국가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에 출마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 行跡(행적)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 배제의 기준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국보법 폐지주장 ▲우파 행세를 하면서 兩非論(양비론)을 펴는 사람 ▲젊을 때 친북 노선을 가지고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 중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시했다.

 趙대표는 용기 있게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를 역사의식이 없는 ‘부지런한 배신자’라고 비판하면서 “간첩이 국가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만큼 이념적 색채가 모호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李相憲 조갑제닷컴 인턴기자

梁泰錫 조갑제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