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18일 李明博 대통령의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하였다. 그는 이날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李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권 때도 수차례 군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 부딪혀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르지 못했다'며 '그때도 안 했는데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軍縮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200여㎞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불과 40여㎞ 거리에 있어 유사시 전력(戰力) 감축으로 인해 서울이 치명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남북 간 전력 배치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DMZ(비무장지대) 주변 재래식 전력 감축은 '중대한 국가 이익(vital interest)'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군축 제안 배경에 '총검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 'DMZ의 남북경협 평화공단화' 구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나 이벤트식 사고로 안보의 최접경 지역인 DMZ를 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金 의원은 '군축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고, 지금은 군축을 제안할 시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 대치 상황이 여전하고, 북한의 對南 전면 대결태세 방침 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축은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된 뒤에나 가능한 문제인데다 감축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고, 남북 간 전력 비대칭 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꺼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재래식 군사력 감축 이야기는 北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나와야 한다. 군사력 감축이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亡國的 자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한다. 李明博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소위 '중도실용' 노선 천명 이후 더욱 위태위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