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1995년 식량난이래 400만톤을 넘어서는 대풍(大豊)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평년작을 넘는 415만톤의 생산량으로도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단순 식용만을 산정할 때 최소 510만톤 이상이고 가공용·사료용까지 계산할 때는 550만톤을 상회한다. 최소 소비량만 추정하더라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한 셈이다. 북한 주민의 3개월분 식량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다.

풍년농사가 되어도 대규모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농업상황을 어떻게 설명해내야 할까? 지난 90년대에 '일시적인 자연재해’때문에 북한에 식량난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식량난이 10여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구조적인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게되었다. 북한의 1헥타르(ha)당 2.5톤의 쌀 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사회주의적 집단농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집단농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이제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집단농은 과거 소련,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극도의 저(低)생산성과 기아를 낳았으며, 이를 개혁하여 개인농으로 전환한 후 비로소 식량난은 해소되었다. 북한의 집단농은 곡물의 처분권을 농민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전량 강제로 수매하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해도 굶게 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짓겠는가? 심지어 협동농장에 분배된 비료를 훔쳐서 개인 텃밭에 주고, 대소변까지도 참았다가 집에 돌아가 텃밭에 준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 개인경작 형태의 수확량이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보다 3∼4배나 많다고 한다.

곡물 교역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는 식량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아를 겪어야 하는 필연성은 없다. 달러만 있으면 국제시장에서 얼마든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외화난으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굶겨온 것일까?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지난 94년 김정일정권은 약 9억달러를 김일성 장례비에 쏟아 부었다. 물론 대부분 수입자재를 쓴 만큼 외화를 쓴 것이다. 김일성의 집무실이던 금수산 주석궁을 통째로 무덤으로 꾸미는데 든 이 돈이면 옥수수 약 600만톤을 살수 있었다. 옥수수 600만톤은 당시 해마다 200만톤씩 부족하던 식량 3년치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현대로부터만 5억불을 받았고, 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현재까지 약 4억달러를 챙겼다. 만약 이 돈을 식량구입에 썼다면 결코 외부에 식량을 구걸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대체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비롯하여 러시아제 최신무기 구입에 쓰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기 북한은 러사아로부터 신형 미그기를 비롯 대규모 무기 구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돈을 식량구입에 쓰지 않은 것만은 명백하다.

북한경제위기와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북한경제가 통째로 김정일 정권의 개인경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받기 시작한 10여년 동안 식량난의 근본 원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위원장은 1992년 8월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이라 이름짓고,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외화 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한다. 양귀비 재배를 장려하면서 옥수수밭을 갈아엎고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한뼘의 땅이라도 더 경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양귀비 재배를 위해 기존 농지를 없애는 일을 해온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후 중국은 해마다 약 50만톤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이 국가차원에서 직접 또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수십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왔다. 결국 중국과 서방국가들은 연간 최소한 100 ~150만톤의 식량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 한국정부는 40만톤의 식량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농업개혁의 조그만 시도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악용의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 북한정권은 식량난에 대해 자구책을 세우지 않아도 어차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외부의 식량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농업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 한다면 과연 지나친 것일까?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은 그 자체로 충분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굶어죽는 주민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당연히 식량을 주게되어 있다는 북한정권의 인식을 교정시켜야 하는 문제 또한 언제까지나 덮어둘 수는 없다. 우리가 부실기업을 공적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조건화한다. 만약 구조조정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파산을 선택한다. 공적지원은 낭비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강구해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끌어내면 될 것이다. 외부에서 북한농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낼 때야 비로소 해마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