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자민당정권 최후의 금요일이라고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총선거(8.30 투표) 를 이틀 앞 둔 28일 저녁, 보수적인 안보문제 전문가 및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늦더위에도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작은 파티가 동경의 外信클럽에서 있었다. 참석자들 모두가 자기 주장이 분명한 전문가 들이므로, 이런 모임은 미디어가 거의 전하지 않는 일본사회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국사회가 ‘김대중 국장(國葬)사태’로 재확인된 집권세력의 沒이념과 무능, 특히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의 반역적 노선을 계승할 것인가로 혼돈스럽다면, 일본사회는 半세기 이상 지속된 자민당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부른 유권자들의 총체적 반발과 응징, 즉 선거에 의한 ‘혁명’이 초래할 상황에 대해, 기대보다는 불안, 내지 체념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미 며칠 전부터는 민주당 정권(9.15 출범)의 조각 등 권력핵심의 인사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고, 관료들의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 능력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정치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나, 지난달 중의원 해산(7월21일) 후 더욱 뚜렷해진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지식인,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이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정당의 ‘소멸’이란 당연히 ‘혁명’을 의미하는데, ‘자민당의 소멸’은 의석(중의원 해산당시 300석)이 半減, 혹은 3분지 1로 줄어드는 숫자 차원이 아니라, 자민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권력을 획득하지는 못한다는, 즉,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고 집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자민당이 권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여름에도 창당(1955년) 후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었다. 자민당이 ‘保革연립정권’을 통해 1년만에 정권을 되찾기는 했으나, 이후 일본정치는 一黨 집권 시대가 끝나고, 연립정권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긴 이 ‘연립정권시대’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었다고도 볼 수 있다.
93년에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했던 것과, 이번에 정권을 상실하는 것은 상황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는 자민당이 黨內 갈등으로 분열되어 反주류세력이 탈당함으로써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으나(*당시 탈당을 주도한 인물이 이번에 집권할 민주당의 선거를 이끄는 오자와 이찌로=小澤 一郞이다), 이번엔 4년전 총선에서도 자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겼던 부동층과 지지자들이 자민당을 철저히 외면하는 때문이다.
특히,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던 이익집단 내지, 압력단체들조차 자민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큰 지진이나, 해일 등이 오기 전에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듯이, 정치적 후각이 발달한 정치인들은 동물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감지, 대응한다. 자민당 정치의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던 故 타나까 카구에이(田中 角榮) 전 수상 딸인 타나까 마끼꼬(田中 眞紀子)가, 자민당의 아성이었던 선거구(니아가따縣)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제는 농촌지역도 자민당 간판으로 어려움을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대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출퇴근 지하철 속에서 젊은 이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이번엔 ‘무조건 바꾸고’, 민주당정권에 문제가 보이면 그때 ‘다시 바꾸면 된다’는 단순, 소박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하긴,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선택은 나중에 되물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일본판 ‘노무현 현상’이라고 우려한다. 소위,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심화된 소득격차 등으로 불만이 축적된 젊은층 등에겐, ‘자민당+관료체제’로 설명되는 지금까지의 권력(정부) 체제의 문제점과 비리 등은 낱낱이 밝혀져 실망한 반면, 자민당 타도(현상 타파)를 외치는 야당은 완전히 미지수(집권한 적이 없어 비판받을 것도 없다!) 여서, 일단 대안으로 생각하는 정서의 확산을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아마도 ‘오자와 이찌로’는)은, 이번 총선을 2차대전후의 일본정치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명치유신’ 이래의 변화(개혁)를 꿈꾸는 듯하다. 이번 기회에 자민당을 재기 불능, 소멸상태로 몰고 가겠다고 작심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민당의 지도급 중진 후보의 선거구에는 특별히 ‘자객’을 보내어 자민당을 철저히 정벌한다는 기세이다.

대중을 동원한 ‘혁명’을 위해서는 흔히 포퓰리즘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포률리즘에 흔들리는 대중에겐 포퓰리즘으로 맞서는게 당연할지 모른다. 실제로 각당의 공약(公約, manifesto)은 安保 외엔는 거의 비슷하다. 가히 선심(善心) 경쟁이다. 자민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안보문제로 차별화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체념상태이다. 불만에 사로잡힌 대중에게 제시되는 이 달콤한 포퓰리즘은 일본사회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한국보다 뒤늦게 ‘노무현 현상’이 일본에 찾아온 것을 보면서 일본과 韓日관계에 대한 영향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지구상에서 한국과 시차가 없는 유일한 이웃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국에는 왜 영향이 없겠는가?

가깝게 지내는 일본인들 중에는, 이번 총선거를 선거제도, 혹은 민주주의 제도의 불가피한 시행착오, 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 가령 민주당이 300석 이상을 얻어 압승할 경우, 해산전 의석(115석)을 생각하면, 어쩌면 중의원 전체(480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정치신인(初選의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189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의회제 역사상 아마 2차세계대전 패전이래의 ‘물갈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 물갈이가 건전한 인적교체가 아니라, 한국의 ‘열린우리당’ 처럼 ‘홍위병’의 출현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전교조’(全敎組)의 선배격인 化石화 되던 ‘일교조(日敎組)’가 소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아주 많다. 이 좌익집단도 민주당의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日敎組’의 부활을 최악의 악몽으로 우려하는 보수인사들은 정말 많다.

일본의 차기 ‘민주당 정권’은, 安保면에서 자민당과의 차별화를 주장해왔다. 가장 큰 차이는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UN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UN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일본의 정계재편- 변화는 ‘오자와’의 ‘UN중심주의’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시작될지 모른다.
민주당의 승리는 ‘오자와(小澤)’의 생애를 건 집념이 만들어낸 것이라기 보다, 자민당의 자멸이다. 자민당의 몰락(아마도 소멸)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해야할 기회를 놓치거나 회피하면, 남(他者)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민당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이끌 지도자와 이념적 비전(가치)이 출발점이다.
이미 정상국가로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상대로, 통일비용이 어쩌니, 주변국의 양해와 협력이 어쩌니, 녹색성장이 어쩌니, 反헌법세력과의 ‘사회대통합’이니 하면서, 자신의 보신과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국사회가 자민당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