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본 총리, "脫관료, 국민中心의 정치" 선언!

55년 동안 일본을 이끌었던 自民黨을 大破하고 집권당이 된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씨는 기자회견에서 '脫관료의존으로 국민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自民黨을 만든 할아버지에 이어 손자가 그 자민당을 꺾고 총리가 되는 경우인데, 30분간의 회견중 여러 번 관료主導 정치가 일본을 침체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관료主權이 아니라 국민主權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권력구조는 財界, 政界, 관료가 3分하고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막강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정치인들을 업고 사실상 일본을 이끌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관료 改革을 예고한 셈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관료改革과 공무원 감축을 公約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였다. 정치의 힘으로 관료를 개혁하려면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民主국가에선 이것이 쉽지 않다.

하토야마 대표는 또 '안보 외교가 기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美日안보 동맹을 重視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새 일본 정부가 美日관계, 韓日관계, 그리고 對北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주목된다. 한국의 정치가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본의 이런 변화에 어떻게 對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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