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바다를 건너다 (34, 남, 낙서꾼)



사회 도덕(道德)은 마약인가?

1.

조선조 도덕(道德) 정치의 '역사'가 실패한 이유를 요약하면 그렇다.

'농업'근간 사회의 낮은 생산성에서 빚어지는 해악을 알고서도, 그 기반 체제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지 않고, 사회의 기반 산업을 시대착오적으로 '농업'에서 집착했다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朝鮮)조적인 감수성은 식민지 시대 내내 지속되었다.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가 한반도를 통치했지만, 근대 자본주의(資本主義) 통치에 적절할 지식 정보의 대중화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50년대 내내 미국의 원조(援助)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은 이중적이었다. '근대화(近代化)전략'은 반(反) 주자학 논리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농업기반'사회에 '농촌 중심' 논리가 정지되고, 선진 자본주의 사회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논리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화 전략'은 '민족주의(民族主義)'전략과 짝을 이룬다. '근대화'원칙이 부서지지 않을 수준의 사회적 전통의 지속을, 국가(國家)적 수준에서 인정했다. 즉, 조선조가 나빴던 것은 '도덕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농업 기반 사회 생산력의 뻔함을 알고도 고치려 하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이란 말이 된다. 지식인에 해당되는 '선비'수준에서는 당쟁(黨爭)의 바탕이 되었고, 당시의 서민(庶民)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게으름 논리의 만성화의 바탕이, 농업 기반 사회에서의 한계였던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절한 수준으로 사회적 전통이 지속되는 것은, 그러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생각한다. '허례허식(虛禮虛飾)'이란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전략이 '근대화 전략'과 '민족주의 논리'가 짝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 응집력을 갖춘 발전 전략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 정보 산업을 육성하는 최근의 논리는, '근대화(近代化) 전략'과 사실 거의 흡사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외면하면서 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상화된 외국 논리에 맞도록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근대화 전략'과 유사하게 하려는 정치 논리 의도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 논리가 확실히 다른 게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민족주의(民族主義) 논리'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역사와 사회와 문화적으로 축적되는 '대한민국(大韓民國)주의'를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주의'를 버리면서 개인의 이기주의를 충족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근대화'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그 시대에 가능할 수 있는 대중들 속의 시선이었어도,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시선은 아닐 것이다.

2.

'문화가 중요하다'는 헌팅턴의 책 서문은,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와는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로또'에 광분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아시아 사회에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것이 있는가의 여부로 판정하는 서구의 세계적인 학자의 판단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구승회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5.)란 책은 경제 발전을 사회 도덕의 축적도에서 생각한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프로테스탄티즘 문화 속에서 찾는 막스 베버의 시선을 이어서 생각하면서, 사회의 신뢰가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야마의 한국 분석은, <한국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은 일본 자본주의 모방이라고 판단되는 데, 그렇게 구현된 내면에는 중국적인 가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로 요약된다. 한국의 경제 발전 방식이 한국 이외에서 통할 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경력의 중국은 한국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변형한 듯 여겨진다.

-인용문 시작-
한국 정부는 또한 못마땅한 기업의 중역을 재판에 회부하고, 그들의 사업체를 파산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좀더 직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백만장자'의 필요성을 신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도 신봉했다. 1961년 집권한 지 한 달 후 박정권은 부정축재자처리법을 통과시켰고, 대대적인 선전의 홍수 속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부유한 기업인 다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 부문에서 기업체를 설립하고 주식을 정부에 직접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소추와 재산 몰수를 면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관계는 기업인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공포와 암묵적인 위협을 암시하는 데, 그 정도가 일본에 비해 훨씬 심했다.(앞의 책, 193-194쪽.)
-인용문 끝-

국민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력에 따르는 쪽에는 확실하게 밀어주었고, 따르지 않는 쪽에는 억압적으로 통제했다. '대북송금'을 했던 기업에 확실하게 밀어주고, 보편적인 기업에 억압적인 현재의 방식의 기원은,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근대 국민 국가 대한민국의 부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거주민 다수에게 느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이러한 근대 국민 국가의 결속성과 안정성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목적이 과정 자체에 개입된 안 좋은 면모를 완벽하게 변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과정도 목적도 나쁜 것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낫고 나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판단은 평범한 수준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정치를, '국가'를 움켜쥐기에 모든 것을 제 맘대로 할 수 있었다는 수준의 일본 파시즘의 렌즈로 해석하는 세력들의 시선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시선이나 보편적이나 객관적인 시선은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관심과 취미의 지나친 개입이기 때문이다.

3.

'논리(論理)'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참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표현들의 '심리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고심했다.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게 했음은, 서적차원의 판단근거로서 19세기 직업적 철학자들의 학문적 체계성이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있다 란 표현으로 자주 헌정의 대상으로 오르는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학자(學者)'라는 식의 지지자들의 존경심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존경심'을 정치인에게 바치고 나서, 그 표현을 이해하는 상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10 여년 넘게 그 표현들이 반복되는 '현상(現象)'을 해석하려 했지만, [삼국지]에 무수하게 나오는 책사들의 계략(計略) 수준에 가까웠다. 그들의 사용법에서 그러한 계략의 현실성이 있으면 '논리가 있다'란 말이 가능한 것이다. 때로 우연하게 잘 갖추어진 '학문적 체계성'에 칭찬어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수준으로 대중사회에서 이해되는 정치표현에서의 '논리가 있다'는, [삼국지]의 책사들 수준의 계략인가의 판정 여부로 보인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느끼지만, 대중들 속에서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이 그러한 의미의 분열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 사회는 사회도덕을 갖추는 사람을 옹호하는 척 하되, 실질적으로는 [삼국지]식의 권력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책사의 계략(計略)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모든 이들이 학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책사의 계략(計略)을 존중하는 사회는 반드시 저신뢰 사회로 귀결된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사회 도덕과 건전한 종교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다소 억압적인 통치 방식의 비밀의 한 가닥을 풀어 준다. '책사의 계략(計略)'을 대중사회에서 존중하는 저신뢰 사회에서 발전 사회에서 가능한 예측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도덕 언어와 계략적 언어를 나눠서 쓰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마음의 진심의 설득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 대학가의 좌파들의 점령 전략은, 사회 도덕 언어와 계략적 언어를 나눠 쓰는 공식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회 도덕'을 성실하게 구현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야만 하되, 그들은 마음 껏 그 언어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해했던 과거 역사일 것이다. 결국, '도덕(道德)'적 표현을 좌파들이 쓰기를 즐기나, 그것은 좌파가 아닌 세력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름으로 '에큐메니칼' 사회(좌파들이 무조건 난동을 벌이는 사회)를 무조건 인내하라는 '똘레랑스'란 차원이라든지, 국가반역적 정치 지향성을 포용 못하는 것이 꽉 막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에는, 표현의 겉의미인 '도덕성'보다도 속의미인 '계략성'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다.

4.

사회 도덕 논리는 분명히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허례허식 논리를 없애되 사회 전통의 지속을 주장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속은, 사회의 어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정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좌파들이 '유교사상'과 '전통사상'에 대한 염증 유발하려는 선전 선동도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사회의 어른들의 권위가 곤두박질 치고 좌파 논리만이 먹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회 도덕의 확립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의 판단이 핵심이 되면서, 속물적인 계략 논리를 사회가 자율적으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강했을 때의 (그 시대에 가장 현명했던) '아버지'들의 논리였을 것이며, 그 논리에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생각은 '서민'이면서 '서민'들 속에서, 그러한 아버지 세대들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관 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해야만 할 '과시적 소비'의 가능성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들만 바라보지만, 일상적인 행복을 최고로 바라보는 건전한 소시민들은, 비판적인 가치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국민국가의 국민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의 꼭 필요한 '과시적 소비'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유교'논리가 전부라고 주장해서 안된다. 그러나, 이기주의적인 논리를 쓰는 좌파들의 일상어구의 대부분이 '일본식 유교'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적절한 '허례허식'이 아닌 사회도덕을 창조하는 것에서 '유교'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간 우파 단체의 힘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덕적인 어른들을 주목하게 되는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젊은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 이어보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마약이다 라는 표현의 속내는 간단하다. 사회 어른들의 자유의지에 입각된 행동이 중지되어야 공산당 권력이 일당 독재로 지배된다. 종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그 마을의 도덕공동체의 도덕적 집적의 총체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논리가 조선조적 전통에 대하여 완벽한 부정에 가깝도록 시도함은, 국민국가적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에헴'타령의 정지가 실질적 의미로 생각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민족의식'은 대한민국주의의 강화로 이어지는, 사회도덕의 창조와 강화였다. '국민학교'라는 학교명칭은 그러한 의지의 구체적 사용일 것이다.

5.

'사회 도덕'은 마약인가? 결국, 사회는 권력자들의 다툼이고 이득의 논리일 뿐이거나, 사회는 경제수치만 발전시키면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가? 라는 판단에 대한 답변 요구일 것이다. 대한민국주의의 강화로 귀결되는 사회도덕은 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사는 영역에서 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답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