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맞아죽을 각오하고 해결하라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부안의 原電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을 둘러싼 분쟁, 流血(유혈), 폭력시위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서 大義(대의)와 원칙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
原電수거물 관리시설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原電이 가동되는 한, 어디엔가는 있어야 한다. 그 시설을 부안에 세우겠다고 부안군수가 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에서도 그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시설 건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랬으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이 진척이 안되는 것은 위도 주민이 아니라, 부안 군민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다. 합법적이고 온건한 반대의사의 표출이 아니라, 군수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히고, 경찰차량과 파출소에 放火(방화)하는 「폭동성」 시위에 이르고 있다. 시위를 막다가 다친 경찰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반대의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度(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부안 군민들을 나무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어른도 없다. 대통령도, 총리도, 사회여론을 先導(선도)해야 할 어떤 언론도 주민들에게서 욕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겨우 金宗奎(김종규) 부안군수만이 『돌을 맞더라도 原電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소신을 지키다가 진짜 돌을 맞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길 했나, 설득해보기를 했나. 부안 군민들이 너무한다고 비판하길 했나. 하다못해 청와대나 총리공관으로 주민대표들을 데려다가 밥 한끼라도 먹이면서 하고싶은 말을 들어보기를 했나.
盧武鉉 대통령은 『군수의 말을 너무 믿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안간다. 부안군수가 반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기라도 했나? 아니면 폭력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나. 설사 군수의 보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다고 쳐도, 이 시점에서 국가지도자로서 전적으로 적절한 말이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하느냐에 全力을 쏟을 때다.
사태 해결의 목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둬야 한다. 주민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둬서는 안된다. 국회 의석이 몇 석 줄어들 것인가에 신경을 쓰면 더더욱 안된다.
무조건 주민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지도자를 국민들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일단 뽑힌 지도자는 국가를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는 과거의 예를 봐도 분명하다. 韓日국교 정상화, 고속도로 건설, 월남 파병, 중화학공업 육성 등은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강행, 성사시킨 일들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어떤 꼴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뻔하지 않은가.
原電수거물 관리시설은 오늘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지금 돌팔매를 맞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