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은 2일 『남한 정권이 6·15와 10·4정상 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것이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라며 『남북연합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추진이라는 거대한 새 구상, 즉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白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의 단순 회귀가 아닌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포용정책 1.0버전의 최대 성과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6.15선언과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포용정책의 새로운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白씨의 주장은 소위 남북관계 경색이 한국정부 탓이니 6·15와 10·4선언을 이행해야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다만 6·15와 10·4선언 이행을 포함해 더 강화된 「포용정책」을 펴야하는데 이것이 업데이트된 2.0버전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친북적(親北的) 정책을 펴라는 말이다.

白씨의 주장은 새로울 게 없다. 김정일 정권의 일관된 협박(脅迫)이요, 남한의 좌파가 동조해 온 선동(煽動)이다. 논평(論評)이나 반박(反駁)의 가치도 없다. 김정일이 하는 것은 덮어놓고 감싸주고,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는 다짜고짜 외면하는 주장이다. 막무가내식 북한정권 옹호논리이다.

白씨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폐지국민연대 고문이다. ▴「2000년 7월21일 반민주적 위헌악법 國家保安法은 전면폐지 선언」, ▴「2004년 9월16일 國家保安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2007년 10월17일 國家保安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을 비롯해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에 참여했고, ▴송두율석방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았었다. 白씨의 과거 행적을 볼 때, 2일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조발언에 나선 이홍구 前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YTN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李 前총리는 20년 전 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先 민족공동체 건설, 後 통일국가 수립」이라며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도 넓은 의미의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궤도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예외 없이 수용되고 재확인돼야 통일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 역시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다만 논리가 궁색한 점이 특징이다.

6·15와 10·4선언은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통일」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違憲)이자 친북좌익의 반역(叛逆)면허증으로 사용돼왔다. 이런 역적문서를 이행하라는 李 前총리의 전력(前歷)은 이채롭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88년~90년 통일원장관을 지냈고, 김영삼 정권 시절인 94년~95년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의원을 거쳐, 2002년에는 정몽준 대통령후보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누가 봐도 보수(保守)세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번영의 수혜를 누려온 인물이다.

어이없는 것은 李 前총리의 현직(現職)이다. 그는 2009년 2월 이래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2009년 3월 이래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외교안보통일 분야)」으로도 이름이 나와 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한승수, 이홍구)」을 맡고 있다.

反헌법, 反국가 선언인 6·15와 10·4선언 이행을 외치는 인물이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인가? 대체 대통령은 그에게서 어떤 자문(諮問)을 구하고 있는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은 무언가? 김일성 때문에 죽었던 호국영령(護國英靈)들이 들고 일어날 일 아닌가?

李 前총리는 (재)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음악가 윤이상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올 11월14일~22일에는 윤이상의 이름을 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도 개최한다. 윤이상은 『민족의 재간둥이』라는 김일성의 격찬을 들으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해 온 사람이다.

李 前총리는 2일 자신의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우선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직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통합도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다. 만일 李 前총리가 이 두 직책을 계속 맡는다면,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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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족공동체·통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중앙일보] 9월2일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화 20년과 한반도 통일 논의 20년은 역사적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2일 오전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윤여준)이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세교연구소·평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한반도 통일론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요 발표문을 소개한다.

◆다시 통일을 생각한다=이홍구(75) 전 국무총리는 심포지엄의 기조 발표를 맡았다.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그는 "민족공동체와 통일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989년을 세계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 냉전이 막을 내리는 시점이다. 동시에 냉전 체제 하의 한반도도 통일론의 극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남북 2개 국가체제의 공존 방안이 수용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때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세계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전략의 구체적 플랜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이후의 남북 선언을 하나의 지속된 흐름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한·러, 한·중 수교가 이뤄졌듯 20여년 뒤인 지금 북·미, 북·일 수교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