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학자로 행세하면서 민족반역의 북한정권을 위해 악의 논리를 전파해온 비밀 북한노동당원 宋斗律씨의 석방과 그의 소위 학문과 양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들 96개가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북한거물공작원을 비호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을 다 같이 보여준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선 우리 사회의 강점인 것 같으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체제의 취약점이다.

대책위에 소속된 사람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국가기관이, 반역혐의자의 인권까지 보호하라'고 할 정도로, 즉 조국을 파괴하는 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할 정도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정열과 신념이 대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대책위 단체나 사람들은 동포를 짐승처럼 굶기고 죽이고 하는 김정일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큰 악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가리고 악도 아닌 법치와 正義의 구현에 대해서는 흥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간단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니 양심이니 하는 말들은 도덕성을 띤다. 이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즉 도덕을 외치는 사람은 도덕적이다, 도덕적인 사람이 외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니 들어주어야 한다, 도덕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자는 비도덕적이고 나쁘고 그런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이렇게 억지 논리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들은 도덕의 보편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작원의 인권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들이 김정일에 의하여 말살된 동포 수백만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이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명분은 도덕의 필수조건이 되는 공평성과 균형감각이 없다. 그런 명분은 위선이고 흉기이다.

도덕을 독점하고 그것을, 私益을 위해 악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도덕은 법치를 부정하고 악을 비호하는 흉기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은 대개 도덕을 외치는 이들이다. 대표 인물이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다가 '행동하는 욕심' '행동하는 叛心'임을 증명했던 김대중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덕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을 행동윤리화한 사람이다. 도덕을 정치상품화하는 자는 거의 예외 없이 사기꾼이다. 주장되는 도덕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천되는 도덕만이 도덕이다. 도덕은 상식문답이 아니라 실천윤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