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창 전 장군, ‘현 남북관계는 내전(內戰)구조’


북한 정치*심리전으로 한국 내부혼란 시도
김재창(金在昌)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지난 13일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평화토론회(대표 金點坤)에서 북한은 과거 중국의 국공합작처럼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미관계를 소원(疎遠)케 하는 내전(內戰)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의 이날 발제 내용의 요약.
중국 손자병법에는 전쟁의 최선은 벌모(伐謀) 즉 적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이고 차선은 벌교(伐交) 즉 적의 외교를 막는 것이며 다음은 벌병(伐兵) 즉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고 써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행동이 시작돼야 개시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에 따르면 벌모*벌교 자체도 이미 전쟁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는 내전 중이다.

1937년 모택동의 공산당은 7천명에 불과했고 장개석의 국민당은 2백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모택동은 민족 간에 싸우지 말고 민족공조를 이뤄 일본에 대항하자고 제안, 국공합작을 이뤄냈다. 하지만 공산당은 결국 부패한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본토를 차지했다.

북한도 유사하다. 그동안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은 한민족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생각을 남한사람들에게 갖게 했다. 이를 통해 남한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내전이라는 것을 잊고 남북교류 증진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뒤로 핵 개발을 해왔고 12차례 장관급 회담에서도 긴장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한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은 그 방법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든 인민민주주의 통일일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평화적 통일만을 강조하다보니 수단이 목적을 가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면 이에 어긋나는 내용으로는 북한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수단이 어려워도 목적이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상민 기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