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미래정경연구소

수도이전, '국토의 균형적 황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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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최상철(崔相哲) 서울대교수(환경계획공학) 등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지난 3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18일 다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이전, 국기(國基)사항>

이들 전문가집단이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표방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사실상 한 나라의‘수도(首都)이전’으로서 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국기(國基)에 해당한다는 데 기인한다.

정부는 현재‘신행정수도’라는 신조어와‘건설’이라는 표현으로 수도이전을 하나의 대형건설사업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측 신행정수도연구단이 확정, 발표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 시안’에 따르면 이전(移轉)대상에 행정부처와 소속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사실상 수도이전임을 입증하고 있다.

<수도이전비용, 100조 이상 들 것>

수도이전은 비용차원에서도 경제성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수도이전은 단순한 행정청(行政廳) 이전이 아닌 최소 50만 이상의 생활권(生活圈)이전으로서 추가 유입되는 50만명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이전비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장한 4조5000억원은 물론 지난 5일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발표한 45조600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컨데 전 세계에 ‘한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닌 충청권의 어디다’라는 이미지전환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립음악원 등 각종 국립(國立)기관들의 이전비용은 물론 수도이전에 따라 변경될 수도권방위계획에 따른 안보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최상철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사업도 최초에는 9조 원가량 든다고 했지만 현재 20조원이 훨씬 넘게 투입돼는 등 국책사업비는 최초의 구상 때 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라며 “충청권에 일반 도시를 만든다 해도 100조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그 도시가 행정수도인 점을 고려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시대’역행>

충청권 수도이전이 갖는 치명적 문제점 중 하나는 다가 올 통일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주민과의 화해와 북한지역의 복구를 위해 북쪽으로 행정력을 확장해야 하고 이를 대비한 수도 또한 북쪽에 잡아야지 남쪽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수도권과 非수도권간 불균형문제보다 더 심각한 남북불균형문제에 직면할 텐데 남북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한다면 통일 이후 수도를 또 다시 이전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충고한다.

김형국(金炯國)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은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공간구조로 접근하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나아가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쇠락, 투자자 떠나갈 것>

수도이전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서울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재배치 및 철수가 이뤄지는 안보위기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권력중추를 빼낸다는 것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80%가까이 집중돼있는 서울의 안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미군이 후방으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수도마저 남쪽으로 이전, 안보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안보가 담보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던 수도권에서의 투자 철수가 이뤄지고 그렇다고 투자매력이 낮은 행정수도를 따라가지도 않는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수도이전이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의 경제적 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우익(柳佑益)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한 나라 수도이전은 몇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할 대사업으로서 브라질이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길 때 브라질 내륙개발에 비전을 뒀고, 통일독일이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길 때는 동부유럽 슬라브문화권에 마르크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비전을 뒀는데 우리의 경우 아무런 비전이 없다”며 “막연한 명분 아래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이벤트로 추진되는 수도이전은 한국경제 성장요인이었던 서울의 경제적 활력을 죽이고 집적의 이익, 규모의 경제, 월드시티로서 서울이 갖는 경쟁력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팽창, 영호남소외 초래>

수도이전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은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해소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애초의 목적 실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25만 명 씩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50만 명의 인구 이전으로 인한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의 수도이전은 수도권의 확장과 팽창과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교육, 주거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든가, 주말부부 양산으로 주말이면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과 신수도를 오가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수도기능을 밖으로 빼내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서울도 가고 신수도가 가야 처리가 가능해져 과거에 불필요했던 비용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지난 10년간 수도이전을 결정할 때 수도권팽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경 시 200Km밖에서 300Km 이내로 수도를 설정한다고 법정해 놓았다.

수도이전으로 인한 수도권팽창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영호남의 현(現)발전 잠재력마저 송두리째 흡수해 버리는 ‘블랙홀현상’을 가열시켜 국토불균형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 데 있다. 예컨대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하면 호남이나 영남에 정착된 인구가 신수도로 모이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신수도는 수도권 인구와 함께 영*호남에서 모인 인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돼 영*호남지역의 쇠락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도권과밀해소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진정한 해법은 수도이전보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 자생적(自生的)이고 내생적(內生的)인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방분권화라고 지적한다.

최막중(崔莫重) 서울대(도시계획학)교수는 “한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은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정치*행정적 권력의 집중에 있다”며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치*행정적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풀어야지 단순한 수도의 지리적 이전은 국가로 하여금 엄청난 비용만 소모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된 황폐’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합의 없어, 사업일관성 확보 불가>

수도이전은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정권을 달리하며 추진될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집중문제로 수도이전이 거론된 후 1990년에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안을 만든 후 6년 동안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냈고, 4년 동안 입지선정의 기준을 만들었으며, 3년 동안 후보지를 심사, 지난해 3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950년대 중반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긴 브라질은 과거 2백년에 걸쳐 내륙개발을 위해 아마존 강 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쌓아왔고 이를 헌법조항으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도이전을 위한 본격적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2007년이다.
류동길(柳東吉) 숭실대(경제학)교수는 “다음 대선에서 어느 후보라도 수도이전계획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고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그때까지 개발계획 및 토지수용 등에 소요될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은 헛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문화적주권포기>

수도이전은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포기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체제경쟁차원에서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의 경우, 황량한 신도시에 수도를 옮겨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포기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구려가 국운이 쇠락하며 수도를 옮겼고 백제가 쇠퇴하며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갔던 것처럼 수도를 옮겨 발전된 경우는 전무(全無)하다.

유우익 교수는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조선의 수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에 있다”며 “이것을 내버리고 수도를 충청도의 신도시로 옮긴다면 평양과 비교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략적 추진, 새로운 갈등 양산>

수도이전이 정략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도이전에 반대하면 충청권의 공적(公敵)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자민련과 열린우리당 및 일부 충청권의원들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 담론을 넘어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현 정권은 수도이전문제를 통해 새로운 지역대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수도이전은 지역 내 불균형도 강화시키고 있다. 급격히 상승하는 거주비용과 외부로부터 금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장전입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조성한(趙成漢) 중앙대(행정학)교수는 “현재 새로운 행정수도의 유력한 후보지역들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이 강해지고 있다”며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행정학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내 불평등 심화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