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다른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인권위 北비판 논평에 180도 다른 평가
김남균 기자




북한의 이른바 ‘임진강 수공(水攻)’을 비판한 인권위의 논평(아래 관련기사 참조)에 대해, 제도권의 두 언론이 180도 다른 시각의 평가를 각각 내놓았다.



한국일보는 16일『생뚱맞은 인권위 논평』이란 제목의 기자칼럼을 통해, 인권위의 논평을 문제삼았다.



신문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나온 첫 對北 논평”이라며 “하지만 첫 작품치고는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 밖에 있는 북한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방류 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를 인권문제와 결부시켰다”고 문제삼은 후, “무단 방류가 '수공'(水攻)을 의도한 북한 당국의 지시인지, 현지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다 보니, 인권위의 논평도 '알맹이' 없이 막연한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만일 북한의 방류가 의도되지 않은, 인명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권위는 달을 보고 짖는 개처럼 허망한 논평을 내놓은 것”이라며, “현 위원장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보수단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소위 ‘인권단체’의 주장을 의미를 부여해 전하기도 했다.



반면 다음 날 문화일보는『北 ‘9·6 임진강 도발’과 인권위원장 논평』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내고, 인권위의 논평을 긍정평가했다.



신문은 “인권위가 현 위원장의 7월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낸 사실부터 우리는 주목한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해온 과거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 논평은 북한이 지난해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을 저격살해한 이후 아무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도발을 자행한 사실 역시 지적하고 있다”며 “7·11 만행에 대해 그동안 인권위가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 운운하면서 진상 조사조차 회피해온 행태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전원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한 의견 표명이나 권고가 아니라 위원장 논평의 형식을 취해 더 넓히고 높여야 할 변화의 폭과 수위가 아직 적잖다는 사실 또한 확인시켜주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대북 발언을 더 당당하게 함으로써 인권위다운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되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것은 2001년 11월25일 인권위법 시행 이래 김대중·노무현 두 전임 정부를 거치는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오불관언해온 전비(前非)를 다소나마 씻어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