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97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마이애미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1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입학허가신청서병역 신분란에 ‘나는 병역을 면제받았다(I a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입학허가신청서 사본은 1970년 12월 5일자로 정 후보자 자필로 작성됐다. 정 후보자는 71년 입학허가를 받고 72년 유학길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고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1년 4차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입학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문교부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유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부가 규정, 징집면제처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만 해외 유학을 할 수 있었다. 백 의원은 “정 후보자는 당시 해외 유학을 위한 여권 발급과 비자 신청을 위해 마이애미대학 측의 입학허가서가 필요했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 마이애미대학 측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병역 관련 행적을 볼 때, 과연 그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의 건강한 국가관의 소유자일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채 끊임없는 대남공갈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공산집단과 마주하고 있다. 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까지 허위기재, 마침내 31세의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총리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대통령과 총리가 되기에 결격사유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던 경력이 지도자의 첫 째 조건이 될 때, 대한민국도 선진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9월19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