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 미국 외교협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 일괄 타결안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SSRC)의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인 리온 시걸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후 “북한이 핵 폐기를 먼저 한다는 전제 하에 안전 보장과 국제 지원을 보장한다는 ‘일괄 타결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시걸 국장은 여러 차례의 방북에 이어 현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지난 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북한을 방문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논의를 잘 파악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시걸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 타결안’이 북한의 핵 협상에 종지부를 찍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걸: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 타결안’이 ‘先 核폐기, 後지원’이라는 일방적인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6자회담 당사국 중 어느 국가도 현재 이 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걸 국장은 북한과의 핵 협상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적'으로 진행해 가야 하며, 경제 지원, 중유 지원, 평화 협정, 외교 관계 등 단계별로 추진해 가야 한다면서, 일괄 타결안을 비판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북한과 협상시 더 많은 의제를 놓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면서,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걸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 타결안이 미국,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간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2일 일괄 타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문제이고, 이 대통령의 연설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언 켈리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이 취할 일련의 조치들(steps)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뉴욕의 유엔총회와 피츠버그의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G-20)에 참석하기에 앞서 미국 외교협회가 이날 뉴욕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 뉴욕에서 주최한 오찬에 참석해 “북한이 핵 개발계획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고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과 국제 지원을 보장하는 ‘일괄 타결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