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는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과 백선엽 장군, 현인택 통일부장관, 안응모 전 내무장관(국책자문위원장),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400 여명이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뤘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북한체제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 전망'을,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가 '올바른 통일 실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대북·대외·대내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토론자로는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한 정책제언'(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한반도 통일 위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이춘근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관계 강화 방안'(한석희 연세데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통일 촉진 위한 일류선진국 건설 방안'(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특히『한반도 통일 언제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이 날 세미나는 주제와 함께 올해가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기도 해 그 의미가 더했다.

▲ 이 날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청중들이 좌석을 메웠다. 홀이 부족해 1백여명은 로비에서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앉아야 했다. ⓒkonas.net

그러나 주최측이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 이념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1인 독재 수령 세습체제로 존재하면서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북한 역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운명에 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 해도 이 날의 주제는 우리민족에게 가장 절실하고 다급하며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과연 한반도 통일이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교차하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북한 내부문제 등을 감안할 때 통일이 결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20년에서 10년 혹은 5년 내에도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명제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오랜 동안 나뉘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다시 함께 살고, 열악한 인권 상황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 유호열 교수. ⓒkonas.net

이 날 세미나 사회를 담당한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전 국회의원) 박사는, 주제와 관련해 '20년 전 독일 통일정책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독일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냐' 는 질문을 받고는 30년 이후에 되거나 아니면 한반도가 먼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만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 그것이 통일이다. 한반도도 언제 이와 같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자유민주수호 세력들이 통일의 모델을 설정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했다.

유호열 교수는 '북한 체제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 전망' 발제에서, 지난 50여년 이상을 통일에 대해 노래를 불러 왔지만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왜곡되고 금기시 되어 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기본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통일을 금기시 한 것은 통일과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한 정부정책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우리 시대의 꿈이 아니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는 일종의 착시현상도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보수적 입장에서 통일을 당면현안과제로 끌어들이고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이 날 세미나의 의미를 중시 여겼다.

유 교수는 북한의 정세전망과 관련해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 생존의 가장 강력한 보장책으로 간주해온 만큼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 등 주변국가의 평화협정 체결 등 현상유지적 타협책을 놓고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성 가계(만경대 혈통)를 중심으로 형성된 혁명전통의 정당화를 위해 김정일 친자를 새로운 수령으로 옹립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김정운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 이유로 김정일이 국방위위원 5명을 그의 실무 측근을 임명한 것을 들고 이 또한 김정일 이후 후계체제를 위한 김정운을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북한을 이끄는 양대 중심 축은 '수령 유일독재체제'와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력'이라고 말하고 이의 흐름을 통해 변화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없으면 지탱할 수 없고, 5년 내지 10년이다. 더 이상 지금 같은 체제로는 갈 수 없다. 여기에 대비하고 한편으로 북한 주민, 엘리트층을 설득해서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송종환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올바른 통일실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대북·대외·대내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반도 통일의 시기와 형태를 전망하고 햇볕정책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전진과 남북한 관계 굴절, 그리고 올바른 통일 실현을 위한 한국의 선택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3대 전환 건의한 순으로 발표에 나섰다.

송 교수는 먼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르짖고 있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 민주는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첼폐로 남한에 공산정부 수립하는 것이며, 이후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이라고 북한 전략과 통일정책을 일깨웠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의 대북 포용정책과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6·15선언 제1항을 비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올바른 통일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가안보와 통일의 선후 및 체제를 통해 ▲선 국가안보 후 통일방식과 남북한 통일이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과 어느 체제로든 빠른 통일 지향을 비교하며 2차세계 대전 이후의 분단국으로서의 베트남과 남예멘, 그리고 동독, 중국과 홍콩간의 일국 양제 통일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을 하자는 통일 지상주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건국 후 성공역사의 기초가 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실현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또 대북정책 기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 교류 협력하면 변화할 것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그만두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한 정상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의 인위적 기계적 조립을 통한 연방 내지 연합제 통일보다 북한주민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으로 상생 공영하는 민족공동체 의식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송 교수는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을 위한 3대 전환과 관련한 건의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방식 등 세 가지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상생공영을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 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대비 ▲재개되는 남북한 간 대화에서 북한 핵 폐기 우선 제기 등을 포함하는 남북한 간 해결할 현안의 우선순위 조정 ▲북한과 대화로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인식 시정 및 당당하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대화방식 합의서 채택 방식의 조정과 합의사항 강력 이행 등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