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이라크에서 한국 민간인 2명이 테러집단에 의해 피격 당하여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한 테러만행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나, 테러집단이 특별히 한국인을 계획적으로 노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하튼 처음으로 이라크에서 한국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일반국민들은 당장 자식이나 형제들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인명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NGO와 정치권에서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라크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라크의 안전도는 파병논의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이다.

이라크 파병을 해야한다는 입장은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이라는 과업에 동참하자는 것이며, 이런 지원이 인명 피해나 재정적 지출과 같은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는 일임을 명확히 해왔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늘 자신의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라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서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것이다. 물론 파병반대론의 주요한 동기중의 하나는 '반미주의'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을 우리가 거드는 것은 그 것의 명분이나 의미를 떠나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라크 파병논의의 과정에서 대체로 찬성측은 이라크의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묘사해왔고, 반대측은 위험성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우선 이라크의 상황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파병반대측은 자신들의 논리전개상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과 같이 일종의 내전상황임을 전제해야 설득력을 갖게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개입이 이라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라크의 반미저항세력이 자립적으로 국가재건과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집단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전에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반면 파병 찬성측은 이런 논리에 반대하여, 이라크의 반미저항세력은 여러갈래의 테러집단일 뿐이며, 이들은 이라크의 장래를 책임질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온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이라크는 장기간의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앞서 지적했듯이 이라크의 안전문제에 우선 관심을 갖는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찬반측은 각각 이라크의 안전에 대해 긍부정의 '선전'을 해 온 셈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본래의 논점에서 볼 때 이번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은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우리는 테러는 용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특히 이번 테러는 군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더욱 더 용납해선 안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우선 反테러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대처로 평가된다. 나아가 정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파병추진 방침은 불변이라고 밝힌 것 또한 매우 당연하고도 올바른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보다 원초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사실은 테러에 굴복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라크전쟁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9.11테러에 이르게 된다. 즉 이라크 전쟁은 국제적인 차원의 反테러전쟁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아 이라크 지원 파병 방침을 재론하게되면 이는 결국 테러에 굴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지금 이라크의 테러집단이 미군외의 다국적군에 대해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은 테러에 겁을 먹고 이라크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외교관 2명이 피살되어 우리와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 사건발생당시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볼때 테러에 대해서는 이에 강력하게 맞서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처만이 효과를 거두어 왔다. 테러에 굴복하는 순간 테러집단들은 그 효과에 고무되어 더욱더 테러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른바 전투병이냐 非전투병이냐의 논란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공병이나 의료부대를 추가로 보낸다고 해도 최소한의 자위를 위해서도 상당한 전투병력이 이들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라크 사태에 있어서 당장 긴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테러위협을 막기 위한 치안병력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심지어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의 전후복구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치안의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라크 파병문제는 현지조사나 국민여론보다는 통치권자의 결단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어차피 시간을 지체하면서 좌고우면(左雇右眄)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일정한 인명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양해를 구하고, 파병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면서 희생의 감수를 요구하는 리더쉽의 발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