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 건 저주나 주술 등의 하나라고 봅니다.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일 뿐이며,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대한 대안은 행정복합도시보다 제2수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2수도로 하면서 교육, 연구, 의료산업,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하면 남한의 중심지에 있으니 좋은 효과도 있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며 자칫 국론분열로 야기될 수 도 있는 충청권 세종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해 한마디로 '노무현의 저주'로 통칭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2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제437차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행정복합도시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충남 연기군 공주 일원에 건설된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제2수도로 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9부2처2청 대신 3부 내외의 관련기관들이 들어서고 교육, 의료,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도시 건설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양 교수는 세종시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노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노림수를 언급하고 '한 마디로 수도이전과는 다른 '행정'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명분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기만이다'며 국정운영의 중심사항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용어' 장난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이 현명하다면 전면 검토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강연회에는 충청 출신 포럼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는데 이들 참석자들의 의견도 국가의 미래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안대로 가는 세종시 건설보다는 보완해서 가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 24일 아침 열린 제437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양동안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이 날 양 박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에 올바르게 설득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konas.net

 명리학자인 김학진 원장은 행정중심도시가 충청도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충청도로 가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수도 이전을 일축했다.

 김 원장은 '충청권으로 가면 한국은 북한 일본 중국에게 내주고 말지만 현재 수도를 그대 로 놓고 있으면 평양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흡수된다'고 했다. 그는 이유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수도는 기(氣)가 있어야하고 산이 명당자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전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현재의 서울은 '삼각산 아래 좋은 자리에 있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모여 휘감으며 문산으로 가서 임진강과 마주치는 명당자리에 수도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파괴하고 가면 머리를 둘로 나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파괴돼 어떤 콘트롤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동안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행정복합도시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제시는 특히 정치적 계산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선거 득표를 노린 것이다. 대통령 후보 출마 초기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추측 건데 당시 노 후보가 생각하기는 충청도가 문제였다. 노 후보는 민주당 후보였고 또 전라도에서 그를 밀어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많은 표를 계산했다.

또 경상도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했기에 경상남도 일부에서 표를 가져오리라 계산할 수 있다. 노 후보가 선거 임박해서 세대간에 정치의식의 차이, 세대갈등을 강조하고 특히 수도권 거주 40대를 향해 득표를 위한 구호가 수도권 이전문제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표를 얻을 수단이 있었으나 충청권에서는 뚜렷한 전술이 없었다. 더구나 여기에는 경쟁자인 이회창 후보가 있었다.

 

더구나 운동권 사람들은 (보수에 비해)훨씬 자유로운 생각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충청 수도권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자 행정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수도이전과 다르다고 한 것, 이것이 기만이다.

 

수도는 국정운영의 중심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사항은 행정이다. 행정의 중추를 옮기면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별도로 하는 나라는 없다. 용어 장난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가가 다른 체제로의 변혁이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할 때 옮기는 것은 타당하다. 기득권세력, 기존체제의 이익들을 완전히 쓸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는 체제유지와 관계 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당시에 나는 수도는 정치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머리와 같은 것이고 머리가 문제가 있다해서 그 머리를 잘라 다리나 가슴 등에 붙이면 되느냐? 머릿속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머리를 잘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주 잘못된 주장인데 여기에 속은 것이다.

 

두 번째 수도권 과밀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해소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줄잡아서 2300만 정도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사는데 여기서 50만을 뺀다고 해서 과밀이 해소되나? 겨우 거주 인구의 5% 빼 가는 것이다. 빼간다 해도 전부가 다 이주하면 빼는 것이지만 실제는 이주가 아니다.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말하면, 세종시 건설문제는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 우선 돈이 22조 5천억이다. 당시에 노 후보는 비용이 많이 들것이라고 하니까 4조원 정도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주 심하게 과소평가 책정한 것이다. 우선 돈이 많이 들고 두 번째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전혀 없다.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도시 자체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속초 등에 건설된 비행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애물단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세종시도 현재와 같은 계획대로 하면 선의로 했다할지라도 결국은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될 상황이 농후하다. 22조 5천억 들여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 결정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검토가 전혀 없었다. 노무현 시절에 공청회가 있긴 했으나 특징에 부합되게 찬성과 반대자들이 균형 있게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찬성자끼리 모여서 홍보행사성 공청회로 끝났다. 전문가 검토가 소홀하고 진지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이 현명하다면 전면 검토해야 할 프로젝트다.

 

그런데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 충청도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충청도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참지 않는다. 정치인이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하지만 현실 풍토에서 보면 자기를 당선시켜준 지역을 외면할 수 없다. 여러 나라의 정치권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경향이 심하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먼저 발의할 수 없는 처지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는 원안대로 한다고 약속했다. 안 하면 약속위반이다. 그러나 국토개발계획이나 사회간접개발 공약 치고 국가낭비가 너무 많다. 고속철도사업도 두고두고 적자다. 이것 해결되려면 몇 십년 가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투자한다. 선거 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공약은 금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장기간 검토해서 해야 한다. 여성들이 성형수술하듯이 나라가 기분 날 때마다 성형수술해서 하면 자유당 얼굴 된다. 참는 것이 없고 선거 때 무엇을 해도 되는 문화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현 정부는 상당히 겁이 많다. 설사 선거기간에 공약을 했다 해도 고치거나 재검토 해야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작년에 쇠고기 수입 촛불파동에도 장관이 못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설득해야 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바꾸어 말하면 신중하다는 표현도 될 것이다.

 

여권 안에서도 그렇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먼저 말을 못한다. 민심의 지지를 잃을 까봐 못하는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 지도자급 정치인들, 향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국가이익 측면에서 해야 하는데 그들도 표를 의식해서 말조심한다. 결국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에도 충청도에도 좋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야당은 어떤가?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노 전 대통령 자살이후 지지 열풍이 거세니까 상주로 자처하고 계승한 정당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고수하는 전술로 나간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세종시 문제로 골탕 먹을 것으로 보고 수정하려 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충청 유권자로 하여금 이명박 정부를 고통으로 몰고가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법을 갖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지역을 대변한다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감정만 생각한다. 그러나 충청인들 다 이 현재의 계획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그런 쪽을 대변한다고 본다. 선진당은 주민들 중에서도 감정적인 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전라도 사람들이 다 김대중 지지자가 아니다. 나도 순천이 고향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슬슬 긁으니 결국 감정이 이입돼서 몰표를 주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면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하면 무리다. 이는 정당간 합의사항이다. 이것을 뻥튀기 한다. 국민적 합의가 아니고 또 합의사항이라도 잘못한 사항이면 검토할 수 있다. 헌법도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다.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치적 약속은 다 지키는 것은 바보다. 국가적으로 해로운 일이나 해로운 약속은 검토해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속은 확실하게 그만 둘줄 아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피하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약속,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가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약속 같은 것, 예를 들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것, 이런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관용한다. 그러나 국가적 측면에서는 비용과 이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올라간다. 국민에게 말한 약속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 올라간다.

 

선진당과 민주당은 대운하 공약 지키지 말라고 해놓고 세종시 공약은 지키라고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지키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중잣대로 하고 있다. 논리적으로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종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수정이나 재검토하려면 기준이 두 가지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세종시 건설로 인해 초래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분산배치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 가기로 되어있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긴급사항 낮은 3개부처 정도를 옮기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게 해야 한다. 했는데 이익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대안은 행정복합도시보다 개념을 제2 수도로 바꾸는 것이다. 수도는 서울이고, 제2 수도를 하나 더 두는 것으로 접근하면 우선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살리고 교육, 연구, 의료산업,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집중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