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국가 활동 위험성 유의해야'
한나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 부터 문제
해직공무원의 불법활동과 방치한 관련자들 문책 요구
최은석 기자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에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표과정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 한나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해직공무원의 불법 노조활동에 대한 엄정조치와 이를 방치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은 정부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투표절차상 불법성 문제 뿐만 아니라 가입 자체가 본질적이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노총 가입이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임금동결, 직무감찰 등 현 정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反개혁 운동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反정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노총은 강령과 행동지침에 反국가적인 요소가 있는 단체'라며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함으로 反정부활동은 물론 反국가적 활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더불어 공무원노조 활동을 주도해 온 해직공무원 집단의 불법 노조활동에도 엄정한 조치가 이어야 하고 이를 방치해 온 관련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