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란의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계획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와 연설하였다. 이런 요지의 말도 하였다.

'어제 이 연단에서 유태인 학살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항의하는 의미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사람과 연설도중 퇴장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들은 도덕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고 여러분들의 조국을 명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자에게 귀를 빌려주신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 유태인들, 그리고 모든 곳의 교양 있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럼을 모릅니까, 예의를 모릅니까?'

('Yesterday, the man who calls the Holocaust a lie spoke from this podium. To those who refused to come and to those who left in protest, I commend you. You stood up for moral clarity, and you brought honor to your countries.

'But to those who gave this Holocaust denier a hearing, I say on behalf of my people, the Jewish people, and decent people everywhere, have you no shame? Have you no decency?')

어제 李明博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6.25 南侵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를 구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였으나 북한군이 南侵하여 일어난 전쟁이란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善만 이야기하고 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결국 善이 죽는다. 무기력한, 감동이 없는 연설이다. 네탄야후 같았으면 무엇이라고 연설하였을까? '여러분들은 부끄럼을 모릅니까, 예의를 모릅니까?'라는 직격탄은 북한정권 눈치를 보는 李明博 대통령을 향하여 한 말처럼 들린다.

*李 대통령의 유엔 연설 중 6.25 남침 전쟁 관련 대목

<나는 먼저 대한민국과 UN의 각별한 인연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UN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UN의 감시 하에 민주적인 선거를 치렀고,
UN의 승인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건국한 지 2년만에 일어난 6·25 전쟁에는
UN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조성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에는
11개국의 전사자들이 묻혀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민들이
UN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불과 한 세대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지만,
UN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1년 UN가입 이전부터
‘UN Day’를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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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에 담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치관

인효(認曉/탈북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1일(미국 현지시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괄 타결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의 본격화”란 용어가 과연 그의 본심인지, 아니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용어인지가 참 의문스럽다. 만일 이 제안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라면 북핵문제에서 소외될지도 모를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봐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일 이 아이디어가 이 대통령의 對北전략의 핵심이라면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bargain”이란 “거래” 또는 “흥정”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이란 한마디로 북한의 핵과 북한체제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맞바꾸겠다는 말이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핵을 가지고 북한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김정일은 인질범이고, 미국과 한국정부는 그 인질범에게서 인질들을 구출하려는 경찰관이라고 가정하자. 대개 인질범은 돈을 얻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다. 또한 인질범들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길 원한다. 그래서 인질사건들을 보면 인질범들은 경찰이 약속된 돈을 건네줌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실재한 인질사건에서 경찰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 인질범에게 돈도 주고 인질범에게 아무런 법적 처벌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 경찰관은 무능한 경찰관이란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경찰관”의 제안은 인질범 김정일에게 돈도 주고 안전보장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무능한 경찰관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김정일의 핵카드는 체제안정, 즉 “인질범”의 안전보장을 위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김정일은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카드를 사용하지만 내부로부터의 체제위협에는 강력한 폭압수단을 사용한다. 사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미국 또는 한국)로부터의 침략 및 경제제재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다. 즉,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으로 인해 독재체제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소위 “선군정치”라는 것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반항을 총칼로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통치방식이다. 북한 주민들을 폭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 군대, 보위부와 같은 “사냥개”들이 필요한데 김정일에게는 이 “사냥개”들에게 던져줄 먹잇감도 없는 형국이다.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사냥개” 먹이를 자체해결 할 수 없게 된 김정일이 생각해낸 것이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다. 이 수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한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현금 및 물자지원을 받아냄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한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지원도 없는데다 대북 경제제재를 위한 국제적공조가 강화되자 김정일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결국 김정일은 국내 탄압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핵카드를 강도 높게 흔들면서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꾀하게 된 것이다.
물론 김정일이 마지막 수단인 핵카드를 포기할리는 만무하지만 만일 이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해주는데다 덤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준다면 김정일로서는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으로 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제의가 현실로 된다면 경제지원을 통해 김정일의 독재정권을 강화해주는 꼴이 된다. 게다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이란 말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나 북한의 민주화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김정일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체제위협이라고 난리는 치는가 하면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살포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밀어붙이는 자이다. 만일 김정일이 핵 포기를 구실로 “그랜드 바겐”의 확실한 이행을 주장한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나 북한 민주화운동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바로 이점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 제안은 인질로 붙잡혀 있는 북한주민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인질범이 가지고 있는 총과 칼 중에서 총(핵무기)만 버리면 돈도 주고 안전도 보장해주마 하고 약속하는 제안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제안이 실제화 된다면 인질범 김정일은 총(핵무기)을 버린 대가로 받은 돈으로 칼을 여러 개 사서 인질(북한주민)들을 위협할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김정일 독재정치 하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제안이 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도대체 그가 김대중과 무엇이 다를 바 있단 말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퍼다 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김정일 정권의 통치력을 강화시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지원에 체제안정까지 덤으로 주겠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다.
기독교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믿는 예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주민 2300만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핵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면 이 대통령의 가치관은 가히 알만하다. “민주주의자”, “인권투사”라 불리던 김대중이 독재자 김정일과 타협함으로써 그의 신념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며,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와 흥정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아무하고나 흥정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오로지 장사꾼뿐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장사판처럼 됐다고는 하나 대통령까지 장사꾼일 줄은 몰랐다.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고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니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반정부단체이며 김정일의 앞잡이인 민노총에 가입하는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중도가 아니라 아무런 신념도 생각도 없는 “중도”이다. 목적이 있다면 오로지 이익(정치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뿐이다. 정치를 혐오한다던 그가 온전한 “대한민국 정치인”-일명 정치장사꾼-으로 성장한 결과는 참으로 깜짝 놀랄만하다.
세계 최대의 테러분자인 김정일과 그 무슨 흥정을 해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더 중요시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