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뉴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2일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 ‘美스파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위원장 황장수, 이하 대책위)는 반박 성명을 내고, 백성학 회장이 관련된 일명 ‘美스파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22일 국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며 “어떻게 이런분한테 천만원을 받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했느냐”고 정운찬 총리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대책위는 최 의원에 발언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죄를 단언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정권 때 백성학 회장을 ‘미 스파이’로 몰아가려다가 정보유출혐의를 찾지 못하자 단순 국회 위증으로 억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에 노정권과 권력수사기관 외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친북반미 시각을 가진 친노(親盧) 의원들도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최재성 의원을 겨냥한 듯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생방송에서 무책임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하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증거자료를 제시해 이 사건이 노정권에서 조작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혀 주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리처드 롤리스 前 美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백 회장과 관련한 '미국 스파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 2009년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스파이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 옆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라이트뉴스


롤리스씨는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은 한미동맹에 대해 매우 헌신적인 선량한 애국자인 한국 친구들에게 손상을 입히려고 행해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한국 고위층의 지도하에,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저의 한국 친구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본인을 포함한 미국정부 관계자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격려했다는 파괴적인 허위 기사까지도 있었다”며 “저 자신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국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황장수 위원장은 “2007대선을 앞두고 ‘장갑차 사건’과 같은 대형 반미 이슈 점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노정권이 퇴임후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 신생 민방 경인방송의 경영권을 탈취할 의도로 최대주주 백성학회장을 미국 스파이로 몰아 퇴진시키려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일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최성용 납북자자족모임 회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수십, 수백억의 검은 돈을 받은 사건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이 없었다”며 “6.25때 전쟁고아로 피난내려와 자수성가한 사람이 친분이 오래된 지인을 도와준 것을 큰 부정이나 저지른 것처럼 트집을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스파이사건 진상규명대책위'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최재성의원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반박

미스파이사건 진상규명대책위(위원장 황장수)는 민주당 최재성의원이 어제 국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최의원은 영안모자 백성학회장을 언급하며 「국회위증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분한테 천만원을 받았느냐」면서 아울러 「미국에 국내정세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신모교수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정세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천만원을 받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했느냐」고 질의한바 있다.
이에 정운찬후보자는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한바 있다.

진상규명대책위는 2006년10월31일 국회문광위 국감에서 신모교수의 폭로로 이 사건이 촉발된 후부터 줄곧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정부관련기관 진정서 제출, 신문광고, 토론회 등에서 이 사건은 노정권이 온갓 권력,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건을 예비 음모하여 모의 한 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치밀한 공모 하에 국감장에서의 폭로를 계기로 5개월 동안 수십명에 대한 백여회 이상의 조사와 압수수색, 강압수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마치 미국에 국내의 일급 정보와 정세를 보고한 미국스파이사건으로 조작하려한 전형적인 정권차원의 공작의혹사건이라 규정해왔다.

또한 이를 위해 비밀녹취, 국가정보기관의 개인신상 정보유출, 기관원의 개입, 차량미행, 핵심증거조작, 강압수사, 당시 여당의원의 국감 폭로 이전 간접 발언 등 폭로 및 수사 과정에서 과거 남파간첩사건 조작을 능가하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이 자행 되였다.

그럼에도 우리사건 피해자들의 강경대처와 보수우파애국세력의 지지로 당당히 버티고 대처하여 결국 미국에 대한 정보유출혐의는 찾을 수 없고 단순히 백성학회장의 국회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단순 위증으로 억지로 기소하여 현재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공작음모에 노정권과 권력수사기관 외에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친북반미 시각을 가진 친노 핵심의원들도 깊게 개입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다.

1) 국감이전 며칠전 백성학회장 미국간첩 운운한 열린우리당 모의원 발언

2) 의도적으로 국감 마지막날 오후를 택해 회기 내 증인 번복을 할 수 없게 시간을 잡은 점

3) 증인 소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신모씨의 급작스럽고 조잡스러운 스파이의혹 폭로에 다수 여당의원이 국감 마지막 날 오후임에도 증인소환 목적을 제치고 수시간 동안 백회장에게 돌아가며 질문하여 위증토록 몰아세운 점.

4) 여당의원의 질문이 나중에 밝혀진 신씨 등의 비밀녹취 내용 일부와 일치한 점

5) 백회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이나 증인소환 목적이 아닌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불고지한 점

6) 이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고발한 점 (스파이혐의 고발이 문광위의 역할인가? 만약 농수산위에서 이런 폭로가 있으면 수시간 판을 벌리고 농수산위에서 수사의뢰, 고발하였겠는가?)

7) 2008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친노 핵심의원이 ‘왜 이 사건을 공작사건이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대책위 관계자에 대처하지 않나’고 검찰에 질의한 점

8) 총리인사청문회 공개 생방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유죄를 단언하며 미국에 정보를 작성 전달했다는 어제의 최재성의원 발언.

이 사건에 관련된 당시 여당의원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상규명대책위는 금년 4월15일 전 미국국방부 차관보인 리차드롤리스씨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4월16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작한 노정권과 관계 있는 구 여당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생방송에서 무책임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신 한다면 여야합의하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시해 이 사건이 노정권에서 조작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혀 주겠다.

미스파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