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수사촉구 진정인 : 뉴라이트전국연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부속상가빌딩 10동 403호
□ 연락처 : 02)720-8450 FAX)02.720-8459

                    상임대표 : 두영택
                    사무처장 : 오영세 

2. 피수사촉구 진정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2009. 9. 28   대검찰청 귀중

1. 수사촉구 배경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1일, 22일 양일간 가입 조합원(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투표를 실시, 노조간 통합 여부와 민노총 가입 투표를 실시하여 가입과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투표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수사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한다.

2. 수사촉구 내용

본 단체(뉴라이트전국연합)는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훼손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대검찰청이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본 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적이며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양일간 공무원노조는 업무시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 대리투표, 탈법투표, 업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인바 본 투표행위에 대한, 특히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7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휴직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상기 제7조 2항의 공무원 노조전임자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무와 겸직하여 노조활동을 위법하게 전개한 혐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전임자를 색출하여 겸직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따져주길 촉구한다.

세째,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 통합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로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민노총의 규약에 따라 하부 단체가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규약을 갖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 한미FTA반대등 각종 이슈에 개입해온바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