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검사 이번엔 제대로 뽑아야…
국민적 관심집중…심재륜·안강민 등 거론 '이번엔 중립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12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누가 특검검사로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공포한 대북송금 특검에서 추천된 특검후보가 모두 자격 논란이 일어 이번엔 더욱 관심이 뜨겁다.



대한변협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우정권(사시 14회), 송두환(사시 22회)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이들 모두 현대 계열사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당시 우정권 변호사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세작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자격에 대한 파문이 일었고, 결국 송두환 변호사가 대북송금팀의 수장역할을 맡긴 했지만 송 변호사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역임해 편향성 논란이 일었으며, 1년가량 현대상선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지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관한 특검후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신뢰할 만한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아직 당내에서 거론되는 특검후보는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재륜, 안강민 변호사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오늘 특검후보에 대해 의논하려 했으나 조순형 대표의 전주완산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으로 인해 회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초 정도에 회의를 열어 적절한 특검후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특검후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캐는 것이니 만큼 수사 능력 측면에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들이 적임자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를 구속시킨 고검장 출신의 심재륜(사시 7회) 변호사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안강민(사시 8회) 변호사가 특검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1998년 검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부부를 구속시킨 제갈융우(사시 11회) 전 인천지검장과 '옷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던진 이종왕(사시17회)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검후보로 하마평에 오를 때마다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대검 중수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특별검사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심재륜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이디가 'dddkkk'인 네티즌은 '노무현과 코드가 맞는 대한변협에서 임명하면 대북 불법송금 조사처럼 흐지부지 된다'며 '심재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ID :kskim623)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특검후보로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의원신분이라 불가능하다'며 '검찰조직 내에서도 후배 검사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심재륜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심재륜 변호사는 지난해 사법연수원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손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사법연수원 소식지인 '미네르바'가 200호를 기념, 최근 연수원 33기생 360여명(총 9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대한변협은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추천 의뢰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2명을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임명된 특검 검사는 12월 20일 전후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