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최근 펴 낸 각종 자료들
정부여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두선(口頭禪)이다. 물룬 노동부는 불법적인 일부 단체협약(團體協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행안부는 일부 노조지도부 인사들을 징계했으며, 한나라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유화적인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사관계 현실을 아는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회의적(懷疑的)이다. 10월1일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익명의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하려 해도 꿈쩍하지 않아 노조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좌경화된 공무원집단이 국민(國民)에 대한 봉사 대신 국민(國民)이 선거로 뽑은 정권을 끌어내리려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법치(法治)의 칼을 들고 정면승부를 걸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다.
최근 민노총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의 주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다. 민노총의 「하반기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자료는 『2009년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힘을 모으고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해 놓았다. 15쪽의 이 작은 자료집엔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라는 표현이 10여 차례나 등장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민노총이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위 現정부가 『반민주-반평화통일 공안탄압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종속적 한미동맹을 강화해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자․민중,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 민주노총은 진보민중운동과 힘을 모아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現정부가 반미-친북노선을 따라가지 않고 불법폭력세력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지 않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처럼 풀이된다.
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전선 확대』를 위해 『2010 지자체선거 승리 토대구축』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10월 보궐선거 투쟁을 비롯해 ▴오는 10월24일 1차 민중대회 및 비정규노동자대회를 통해 『MB불신임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11월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MB퇴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12월 말에는 2차 민중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노총의 각종 자료들은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동 목표로 하는 노․농․빈․청․학 등 대중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해 「MB퇴진공투본」을 구성하고 불신임을 통해 진보민중진영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교육지 13호, 14호, 하반기투쟁과제)』고 주장한다.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 아래서 공무원집단의 종북화, 좌경화는 사실상 막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세계사적 성공모델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고민스러운 질문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