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戰場에선 斬首(참수)작전도 가능”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권태영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국방의 미래-미래戰의 새로운 양상’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문화일보 홀에서 ‘국방의 미래-미래戰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權泰榮(권태영)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심 역량은 ‘核과 미사일’인데, 이 핵심역량이 존속하는 한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해서 실전에 배치하거나 외교전에 활용을 하면 남한의 안보는 계속 위협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세습체제로 이어가거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남북한은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같은 급변 사태를 맞으면 남북 관계는 처음엔 불안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될 것입니다”

 

權위원은 “북한이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궁지에 몰리면 핵무장을 배경(군사적 우월)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 대비를 위해서 외교·평화적 노력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權위원은 미래전의 특징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戰場(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戰場(전장)’ ▲근접전투가 불필요한 ‘長射程(장사정) 정밀 타격’ ▲적의 핵심중심(국가지도자, 전쟁지휘센터지휘센터)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斬首(참수)작전’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병렬전쟁’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핵무기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전투력을 창출한다”고 했다.

 

權위원은 “우리 국방은 방어만 하는 소극적 방위체제가 아니라 선제공격을 하는 방위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력이 이런 전략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다.

 

權위원은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대해 “병력 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감축하지만 군대의 질적 역량과 효율성은 향상시키는 것이다”고 했다.

 

權泰榮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육군사관 학교 제18기 출신으로서 KAIST 산업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는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장을 역임했고, ‘21세기/통일대비 국방발전방향’의 著書가 있다. 그가 노훈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와 함께 쓴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法文社·23000원·2008년 7월 초판)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맞추어 ‘先制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예방적, 억제적 방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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