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국회도서관에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가운데) 사회로 民補償委(민보상위) 反국가활동 진상규명에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0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여옥 국회의원실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에 대한 진상규명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정상화추진위 高永宙(고영주·60)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民補償委(민보상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다 실정법 위반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反국가단체사건·불법폭력사건·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해, 현재까지 보상금과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를 양산하는 反국가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측 대표 발제자로 나선 鄭昌仁(정창인·60) 집행위원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혁노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간첩행위자 황인욱의 구학련(구국학생연맹) 관련사건 ▲부산동의대 사건 등에 관한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민보상위의 反헌법성과 반역성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간첩행위자 황인욱의 경우 민보상위측이 “황인욱이 다른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청자가 ‘구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을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다”고 했다고 국가정상화추진위측은 밝혔다. 이에 국가정상화위원회는 “특히, 간첩전력자를 민주화운동가로 명예 회복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反헌법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鄭집행위원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 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에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보상을 해줬다.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며 “보상금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풍자어가 상기되며 가히 혁명적이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입수한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보상위 출범 후 2009년 6월까지 376억원의 보상금과 581억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됐고 지급 총액은 957억7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鄭집행위원은 정부가 민보상위의 反헌법적인 활동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국가정체성포기 행위라고 규정하고, “헌법(97조)과 감사원법(20조·24조)에 따라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과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징계를 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또한 민보상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고, ‘新민보상법’(가칭)을 제정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첫 발표자로 나선 姜京根(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심고자 했던 관련자들에게 명예회복과 1000억대의 보상을 해준 민보상법은 대한민국판 트로이목마와 같다”며 “민보상법은 늦었지만 폐지되어야 하고 민보상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諸成鎬(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에게 시너와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만든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화염병시위가 통상의 시위방식이냐”며 “(민보상법이) 극단적인 좌파세력의 범죄경력을 세탁하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노맹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咸貴用(함귀용·53) 변호사는 “사노맹이 출범할 때 당시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생각해) 공소장에조차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보라매공원에 뿌려진 사노맹 출범 선언문 중에는 ‘피의 혈서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자’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서 공소장을 제출했고 대법원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며 “이러한 확정판결을 뒤집어 그들이 민주화 인사가 되어버리면, 나는 反국가사범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9월 전·현직 민보상 심의위원 8명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조취를 취한 바 있는 국민운동연합 崔仁植(최인식) 집행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중도실용에 벗어나는 운동을 하면 곤란하다는 말도 들었다”며 “이명박 정권이 現 사태를 보는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裵振榮(배진영) 月刊朝鮮 기자는 “좌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명예를 회복하고 돈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도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지 않느냐”며 “민보상법은 좌파운동하면 떡고물을 준다는 인식을 확실히 시켜준 장치이며 좌파 세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보상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정이씨(68·여)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田麗玉(전여옥) 의원은 “(폭행사건 이후) 오히려 저는 더 강해졌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며 “민보상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