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人權문제는 生命觀의 문제이다. 북한노동당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人權을 신성 불가침적 領域으로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2. 수령 절대주의는 인간을 도구로 본다. 인민을, 수령을 決死옹위해야 하는 총폭탄 정도로 간주한다.
3. 자유와 재산이 없으면 人權은 없다. 私有재산은 물질적 자유이다.
4. 가난은 人權의 무덤이다. 굶주린 사람은 식량을 원하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에선 人權의식이 생기지 않으므로 독재통치가 용이하다. 북한에서 長期 독재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인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5. 無識하면 인권이 없다. 김정일은 인민을 無識하고 가난한 상태로 묶어놓아야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민을 無識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폐쇄정책을 쓰는 것이다.
6. 북한에는 人權 향상이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가 없다.
7. 해결책은 북한정권을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의하여 무너뜨리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개방시켜 인민들이 잘 살게 만들고 정보를 집어넣어 문제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잘 살도록 하여 이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8. 人權범죄자들에 대한 응징책을 강구한다.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고, 탄압기관의 책임자들을 노출시켜 국제적인 압박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대하여 앞으로 人權탄압을 하면 통일 후에도 책임자를 처벌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9. 북한정권을 북한인민으로부터, 김정일을 정권으로부터 분리, 고립시킨다.
10. 거짓의 공화국은 진실에 의하여 무너진다. 북한주민들이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풍선-달러-옷가지-라디오 보내기 운동,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재개, 휴대전화기 보급 등의 工作을 편다.
11.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시켜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對北정책의 목표, 통일정책의 내용은 북한해방이다. 국민들이 항상 이를 국가意志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마음속에 人權의식과 同族의식이 자리잡도록 하여야 결정적 순간에 남한과 합치는 '민족자결'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核心 구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神聖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북한 人權문제의 本質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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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0, 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