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李承晩, 朴正熙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建國 60주년 8.15 경축사에서도 建國의 주인공인 李承晩 초대 대통령을 擧名조차 하지 않았다. 建國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적도 없다. 두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일, 공원이나 거리이름에 두 위인의 이름을 붙이는 일, 화폐도안에 두 사람의 얼굴을 넣는 일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主임무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려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建國, 근대화 대통령을 애써 무시하는 현직 대통령을 보고 미래세대가 母國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순 없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그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였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특별 대우를 하였다.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자살한 사람에게 국민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김대중)에겐 현직처럼 國葬을 선물하였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전임자의 功을 기려야 한다고 연설하였으나 그 후 전임자인 李承晩, 朴正熙를 기리는 그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李 대통령이 어제 한국군과 싸웠던 공산국가의 지도자 월남 호지명의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선에 연30만 명의 병력을 보내 미군과 함께 敵과 싸우도록 하였다. 그때 호지명은 敵國 월맹의 지도자였다. 월남전쟁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벌인 것은 호지명쪽이었다. 우리의 월남파병은 명분과 實利를 다 갖추었다.

우리는 6.25 때 한국을 구해준 미국을 도와야 하였다.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2개 사단을 빼내 월남으로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월남파병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도 취하였다. 한때 한국 경제의 혈액인 외화의 主공급원이 월남이었다. 약5000명의 한국군이 戰死하고 1만 명 이상이 부상하였다. 그 피의 代價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였다. 월남에서 단련된 건설기술이 1970년대 中東건설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록 월남은 赤化되었지만 우리의 파병은 자랑스런 기록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訪韓한 월남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과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최근, 유공자법 개정안에서『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이란 문구 中 『월남전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라는 표현으로 조정키로 했다. 월남정부가 항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때 敵國이었던 공산국가가 우리의 법안 문구에 간섭하는 이런 무례한 행위에 굴복하여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主權을 팔아 얻는 이득은 毒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호지명 묘소에 참배하였다. 중국에 가면 '한민족의 원수'인 모택동 묘소에도 참배할 것인가?

그런 李明博 대통령이 오는 10월26일 朴正熙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 국립현충원의 근대화 대통령의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할 것인지 주목된다. 가는 김에 建國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여야 호지명 묘소 참배로 자존심이 상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敵에게는 굴종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자는 무시하는, 균형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국민들 마음에 각인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호지명 묘소 참배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는다. 是와 非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언론이 있는 한 우리는 체제 수호에 실패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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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의 받고 '월남전'표현 法에서 삭제
-참전용사들 '당당하지 못하다. 비굴하다. 실망스럽다'
金成昱

입법예고가 끝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공자법)」개정안에서 『월남전쟁』이라는 단어가 삭제돼 공포될 전망이다. 유공자法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던 월남전(戰)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유공자法 개정안 표현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강력 항의해왔다. 월남戰은 「미 제국주의자」등 외세를 배격한 통일전쟁이라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결국 유공자法 개정안 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이란 문구 中 『월남전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라는 표현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法 운용 과정에서 월남戰 참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국내문제인 유공자法 개정에서 베트남 눈치를 살피게 된 이유는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國賓) 방문과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외교 관계 격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월남전쟁』 표현으로 한-베트남 간 외교마찰 조짐이 보이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하노이를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베트남 눈치를 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에게 있다. 2001년 8월23일 김대중氏는 청와대에서 열린 천득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우리는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2004년 10월 노무현氏 역시 베트남 국빈방문 때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는 등 사과한 바 있다.

한 외교관계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두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사과가 없었고, 여기에 베트남전 참전자들을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 측 입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싶겠느냐>』

월남참전 관련 단체들은 현재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14일 몇몇 참전용사들과 통화해 본 결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참전단체 대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월남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5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게 됐지만, 반역좌파세력의 비방으로 우리는 용병(傭兵)이나 양민학살자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이제야 정당한 예우를 받는가 싶더니 또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전단체 간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와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를 현 정부도 당당하게 인정하고 변호하지 못하는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진다. 실망스럽다』며 『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왜 중국정부, 일본정부의 황당무계한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을 못하느냐? 정부가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는 『베트남이 대한민국 국내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백보 양보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參戰)한 유공자’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월남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