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세대, 한국 사회를 지배할 메가트렌드 14개-약간 비관적으로 본 것

1. 사회, 경제, 국가, 문화의 세계화, 정보화. 東北亞의 경제규모가 미국과 유럽을 능가. 중국-한국-일본의 영향력 증대.
2. 한글專用에 의한 한국어의 파괴 확산
3. 언론과 학교의 反국가적 교육 확산
4. 국가엘리트의 약화와 국민교양의 붕괴
5. 여성人力이 국가 주도
6. 중국의 거대한 팽창과 한국의 핀란드化 가능성
7. 북한의 급변 사태: 原爆 보유와 한반도 긴장의 지속
8. 尙武정신의 퇴조와 징병제의 위기
9. 관료제도의 비대화와 비능률
10. 평화와 번영 가운데서 국민정신의 타락현상
11. 人口감소와 고령화와 보수화 對 386 세대와 전교조 세대의 좌경화
12. 고학력 청년 失業 사태의 장기화
13. 민주주의의 성숙과 法治를 둘러싼 갈등
14.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은 가능한가?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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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의 대한민국
'만약 50년 후의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과 대체로 같다면 가장 크게 놀랄 사람은 미래학자들일 것이다”


月刊朝鮮이 삼성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2030년의 대한민국’(2009년 신년호 부록)에는 김진현, 전상인씨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통계와 전망이 실려 있다.


* 1997년 한국은 GDP가 세계11위, 무역거래액이 12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0년에 한국은 GDP 세계 7위(2020년엔 8위), 무역 세계 6위(2010년엔 7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간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 인도의 浮上으로 2008년 한국은 GDP 세계 13위, 무역 세계 11위에 머물러 있다.

* 중국은 1인당 소득 2000달러, 인구비례 자동차 보유대수가 4%(6000만 대)에 불과한 수준에서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 1인당 소득에서 20배, 자동차 보유비율이 100%(3억대)인 미국을 제친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율이 한국 수준이 되면 4억대, 일본 수준이 되면 8억대, 미국 수준이 되면 13억대이다.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는 현재 9억 대이다. 중국이 석유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니 석유값이 폭등하고, 콩 수출국에서 콩 수입국으로 바뀌니 콩값이 5년만에 다섯 배나 뛰었다.

* 생명자원 즉 에너지와 먹거리를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선진권과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해외자원 개발과 유통시장 참여로 실질적 자립률은 상당히 높다.

*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30%인데 선교사 파송수는 1만6000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G7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6년이므로 현재의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2020년엔 4만 달러, 2030년엔 5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한국은행, IMF, 산업연구원 등 자료 종합).
*인구는 2018년의 4934만 명을 頂点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엔 4863만 명에 이를 것이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여 高齡化 사회로 들어갔고, 2018년엔 14%로서 高齡사회가 되고 2026년엔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된다. 2030년에 가면 인구 4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비중은 2007년의 18%에서 2030년에 가면 11.4%로 줄어들어 어린이들보다는 노인들이 눈에 많이 뜨이는 나라가 될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중의 취업자 비중을 말한다. 한국은 60%이다. OECD 국가는 70%대이다.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일자리를 연평균 24만 개씩 만들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취업자수의 최근 증가推移를 보면 계속 줄어들어 2008년엔 증가수가 20만 명 이하였다. 앞으로 人力이 적게 드는 제조업이 살아남고, 서비스업도 크게 늘지 않는다. 강성노조가 투자의욕과 취업확대를 막고 있다.


*가구수는 2007년 현재의 1641만 가구에서 2030년엔 1987만 가구로 늘 것이다. 통계청의 전망이다. 1인 家口 비중도 현재의 20.8%에서 2030년엔 23.7%로 늘어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06년 기준으로 282채이고 선진국은 410~440채이다.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지만 평균 크기는 작아져야 할 것이다.
*2007년말 현재 한국거주 외국인은 107만 명으로 인구 대비 2.2%이다. 2030년경에 가면 총인구의 4~8%로 예상된다. 200만~400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이슬람 신도가 수십만 명(현재는 15만 명)이 될 것이다.
*인구 100명당 장애인 비율은 4%인데 늘어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全 세계의 장애인 비중을 10%로 잡고 있다.

*한국은 2030년에도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기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제조업이 경제의 先導산업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 독일형과 비슷한 산업구조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의 비중은 2007년에 27.9%, 2030년에도 21%를 유지할 것이다.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57.6%에서 67.9%로 늘어날 것이다(KIET 자료). 취업자 비율은 제조업이 2007년 현재 17.6%인데, 2030년엔 14%로 줄어든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66.7%에서 76.2%로 늘어난다. 농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07년의 3%에서 2030년엔 1%로, 취업자 비중에선 같은 기간 7.4%에서 2%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화(글로벌화) 지수는 30위권이다. 해외직접투자,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 자유무역협정 부문에서 한국은 아직 폐쇄적이다.

*2030년에 가면 386 세대가 거의 은퇴한다.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각 조직의 지휘부를 이룰 것이다. 이들의 좌편향적인 시각이 그 전에 충분히 교정되었는지의 與否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여 정규교육의 초점도 ‘지식의 획득’이 아닌 ‘학습능력의 부여’로 바뀔 것이다. 과학기술의 역할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00방송사, 00신문사라는 브랜드로는 더 이상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TV 방송사의 경우 드라마 전문채널, 영화전문채널 등으로, 종합신문사는 정치뉴스 전문, 경제뉴스 전문, 사회뉴스 전문 등으로 전문 분야 콘텐츠 생산기업으로 분화하고 세분화할 것이다.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자신만의 방송과 신문을 편성하고 편집하게 될 것이다. 기존 미디어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콘텐츠를 제공할 뿐,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소비하는 권한은 개인에게 넘어가는 시대를 맞게 된다.
*미디어의 복합적 발전에 의하여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회사나 정부도 홍보나 미디어 관리에 실패하고선 성공할 수 없다. 홍보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하루가 24시간뿐이란 점이다.
*정당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2005년에 23.8%였다.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시민단체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 행정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의 중앙 정치 무대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마추어형 정치인이 퇴조할 것이다.

*公職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을 마아추어형 정치인이라고 규정할 때 17대 한국 국회는 이들이 38%였고 벨기에 의회는 3%, 스위스 의회는 4%였다. 公職경험이 있는 多選 의원을 경력주의자형이라고 분류하는데, 이들의 비율이 17대 한국 국회에선 18.4%, 벨기에 의회에서는 76%, 스위스는 55%였다. 18대 국회도 비슷할 것이다. 초선 아마추어형 의원들이 설치는 국회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030년의 東北亞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공장이고, 물류센터이고, 고도성장의 축이 될 것이다. 2008년 일본은 세계 제2위, 중국은 세계4위, 한국은 세계 13위의 GDP 국가이다. 2030년에 가면 세 나라가 모두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까지 포함하여도 동북아 5개국은 모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 이런 거대한 引力으로 북한은 붕괴되어 한국에 통합되어 있든지 한국으로 收斂중일 것이다. 한국이 오후 두 시라면 북한은 새벽 두 시이다(랜드 연구소 보고서).
*징병제가 지원병제로 전환하면 국민의 정신, 국가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질 것이다.

*2007년 한국의 10대 사망원인은 암, 뇌졸중, 심장병, 자살, 당뇨, 교통사고, 만성질환, 간질환, 고혈압, 폐렴 차례이다. 심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당뇨, 고혈압) 사망자가 암 사망자와 거의 같다. 2030년에는 심혈관질환이 급증할 것이다. 현재에도 해마다 2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는다. 당뇨병 환자는 400만 명이다. 2030년에 가면 800만 명이 될 것이다.
*2007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9세, 2030년에 가면 80대 중반이 될 것이다. 관절염과 치매, 잇몸질환이 노인들의 3대 만성병이다. 2030년에 가면 80세 고령인구 2명중 1명꼴로 인공관절이나 임플란트를 몸에 넣고 운동하거나 음식을 씹을 것이다.
*2030년에 가면 국민연금이 1739조원에 달할 것이고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572만 명에 달할 것이다. 65세 인구중 40%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盧武鉉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은 2030년에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1%로서 2001년의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 故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 교수는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에서 “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문화인을 육성하여도 훌륭한 정치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장래가 없다”고 말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민주정치, 시민자유, 경제력, 교육력, 문화적 다양성과 해외협력에서 계속 향상되고, 선진국으로의 國格이 정착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과 全 세계를 향하여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하여 남쪽의 경제적 손실도 분명히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전쟁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세계에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각오가 서 있으면 선진國格 확립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 10년을 전후하여 평화정착과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30년경이면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김진현).
*대한민국 체제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교정 능력이 있는가. 국민들이 헌법과 체제의 가치관에 충실한가? 지도층의 윤리가 확립되었는가? 미래의 이상을 구현할 미래 세대가 보이는가? 미래의 主役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멀리하고 있다면 현재의 미래담론은 그야말로 沙上樓閣이다. ‘헝거리(Hungry) 사회’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앵그리(Angry) 사회’를 남겨놓았다(전상인 교수).
*“만약 50년 후의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과 대체로 같다면 가장 크게 놀랄 사람은 미래학자들일 것이다”(피터 비숍. 미국 휴스턴 클리어레이크 대학원 교수).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있음직한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한국 미래학회 ‘한국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