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賢 대통령이 어제 작년의 민주당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 이상만 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한 데 이어 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규모를 약 500억원이라고 밝힌 뒤 검찰에 출두하여 사법처리를 받겠다고 나섰다. 설령,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이 李會昌씨가 고백한 것보다 많은 1000억원이라고 해도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100억원만 되면 盧대통령은 하야하게 된다.
검찰이 李會昌씨를 부정선거자금 모집 혐의로 검찰이 구속하게 되면 비슷한 죄질의 盧대통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法治와 상식과 正義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이제 간단해졌다. 李會昌, 盧武鉉 두 사람이 철저한 자기고백으로써 한국 후진성의 뿌리인 부패 정치 구조를 폭파시켜 舊정치질서를 해체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자폭은 불가피하게 두 사람의 사법처리나 탄핵 또는 하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殉死이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舊정치인들의 평균적 부패에 비하여 특별하게 더 부패하지는 않은 인물이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부패정치구조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므로 그 진흙탕에서 깨끗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의 한 공식은 직선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들을 포함한 부패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불가피한 진통이다. 이런 부패 구조를 가능하게 했던 다른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다수 국민들도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반성해야 할 사안인데 두 사람이 고통을 대신하고 있는 면이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걸고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하여 하야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어제 또 구체적인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또 하야-은퇴 용의를 밝혔다. 형식이야 어떻든 현직 대통령이 대담하게 과거 정치부패 문제에 정치생명을 건 것이다. 李會昌의 오늘 성명은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사법처리, 하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金大中 전 대통령도 가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또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알고서도 敵將에게 5억 달러를 불법송금토록 한 국가반역혐의자이다. 5년간 부패, 반역, 사기적 수법으로 정권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國益과 國富를 敵에게 갖다 바친 그가 요사이 선거철을 앞두고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李, 盧가 가면 金大中도 가야 한다. 그가 헌법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면 검찰은 金大中씨에 대한 반역혐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金大中씨가 李會昌씨처럼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여 반역적 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제 국가의 命運과 방향타를 잡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수사 이외의 길은 없다. 검찰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국이 살 것이다. 검찰이 머리를 굴리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릴 것이다.
李會昌과 盧武鉉 두 사람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자기 희생을 자임할 때 국민은 둘의 과오를 용서할 것이고, 역사는 두 사람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두 사람은 역사를 전진시킬 결정적 好機를 쥐고 있다. 그런 점에선 행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