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주제 강연에 앞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인 오늘은 유럽인들에게는 축제이나 우리에게는 20년간이나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린 어페어誌에 실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나 대화정책 모두 성공할 수 없다.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거짓말과 선동을 딛고 선 거짓 공화국 북한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접촉하며 진실을 전함으로써 내부에 親韓(친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합니다. 풍선 날리기와 탈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對北(대북)방송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KBS와 휴전선에서의 對北방송도 재개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전쟁을 하지 않고 내부에 변화를 일으켜 북한사람의 손으로 북한을 해체하도록 하는 전략적 목표를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이 목표는 ‘북한 정권의 평화적 해체’라는 헌법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자유, 진실, 돈의 힘으로 북한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는 또 “親北派(친북파)가 주도하는 親日派(친일파) 청산은 강도가 절도를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존의 수단으로서 親日한 사람과 대한민국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親北해 국가반역을 선택한 이들, 사라진 친일파와 현존하는 친북파, 어느 쪽이 명백한 위협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趙대표는 2700년 전 春秋戰國시대의 齊 나라 재상 管仲(관중)이 최초의 실용주의 정치가라며 “管仲의 실용정치의 가장 위대한 점은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나라가 부유해야(富國) 강한 군대(强兵)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强兵(강병)을 먼저 추구해 貧國(빈국)이 되었다. 관중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천명한 ‘인간은 곳간이 차면 禮(예)를 알고, 衣食(의식)이 해결되면 榮辱(영욕)을 안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법이 지켜진다. 지금 우리가 法治(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며 富國-强兵-法治의 논리를 강조했다.
그는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와 관중의 실용주의에는 경제를 중요시 하는 ‘富國’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强兵(강병)과 公的(공적) 마인드를 지닌 엘리트층의 솔선수범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중을 더 배워야 될 소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정신이 안보, 국방, 법치에 적용될 때 법치는 파괴되고 안보와 국방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중이 말했던 非戰論-무조건 적인 평화론, 兼愛사상-지나친 인권주의라든지 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無爲長生사상이 지금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실용정신의 또 다른 핵심은 ‘공짜는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공짜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富國强兵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 번영, 자유는 공짜 심리와 만나면 毒(독)이 됩니다. 독이 된 후에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없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령해도 겁이 나서 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2700년 전 관중이 2009년 한국에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는 3주간 휴강한 뒤 12월7일에 '12·12사건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다시 열린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