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폭력부문에서 一流국가

폭력시위, 국회폭력, 경찰폭행에서 세계 선두를 달린다.
 

집회시위 공화국! 떼법 공화국!!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11만 7,899건!

- 국회폭력 G20 국가 중 한국만 발생!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11만 7,899건!
연평균 11,790건(하루 32.3건의 시위 발생)

- 인구 100만명 당 집회시위 건수 :
서울 736건, 워싱턴 207건, 파리 186건, 동경 59건


주요도시 인구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

 

서울

홍콩

워싱턴

파리

동경

736

548

207

186

59

(자료 : 경찰청, 2007년 기준)


○ 10년간 불법폭력시위 1,084건! 경찰부상자 5,245명!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부상경찰 발생현황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집회시위(건)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불법폭력시위(건)

129

105

215

118

134

91

경찰부상자(명)

484

311

304

287

749

621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최근10년

연평균

집회시위(건)

11,036

10,368

11,904

13,406

117,899

11,789

불법폭력시위(건)

77

62

64

89

1,084

108

경찰부상자(명)

893

817

202

577

5,245

524

(자료 : 경찰청)


○ 국회폭력 G20 국가 중 한국만 발생!

- ’08년 3건→’09년 5건(국회 입법조사처)


※ 별첨 : G20 국가 의회 폭력 사태 발생 현황

국가명

국회 폭력 건수

비 고

2008년

2009년

일   본

0

0

 

영   국

0

0

 

프 랑 스

0

0

 

독   일

0

0

 

이탈리아

0

0

 

일   본

0

0

 

캐 나 다

0

0

 

러 시 아

0

0

2005. 5. 31, 부의장인 Vladimir Zhirinovsky의원이 지역선거결과에 대해 항의하면서 Andrei Savyolov의원에게 침을 뱉았고, 이것이 두 의원간의 주먹질과 양당 소속 의원간의 폭행으로 번짐. Zhirinovsky의원 1개월간 발언정지 징계.

중   국

0

0

 

아르헨티나

0

0

 

호   주

0

0

 

브 라 질

0

0

 

인   도

0

0

2006. 8. 5, Prabhunath Sinsh 야당의원이 랄루 야다프 철도장관의 친척이 성폭력에 연루되어 있다고 본회의에서 폭로하자 여야의원들이 폭언을 하면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됨.

인도네시아

0

0

 

멕 시 코

0

0

2006. 11. 28, 민주혁명당이 펠리페 깔데론 대통령당선자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자, 국민행동당 의원들이 주먹질과 발차기를 하면서 폭력 충돌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터   키

0

0

 

EU의장국

0

0

 

한   국

3

5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 ’04년 8,106명 → ’08년 15,646명, 5년간 93% 증가


○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2004년 8,106명 → 2008년 15,646명, 5년간 93% 증가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무집행방해사범(건)

8,106

7,623

9,783

13,803

15,646

(자료 : 경찰청)



시도별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4/’08

증가율(%)

계

8,106

7,623

9,783

13,803

15,646

93.0

서울

2,033

1,881

2,507

3,939

4,013

97.4

부산

646

570

764

851

1,006

55.7

대구

387

395

350

649

858

121.7

인천

343

380

524

635

894

160.6

광주

-

-

231

294

300

77.9

대전

-

-

261

352

327

116.2

울산

253

414

230

329

450

80.7

경기

1,843

1,574

2,375

3,071

3,985

139.8

강원

212

247

275

467

383

-14.1

충북

226

209

392

374

542

-

충남

502

464

332

471

431

69.5

전북

164

169

160

240

278

-46.9

전남

597

456

240

319

317

-

경북

294

331

424

559

539

83.3

경남

471

455

600

1,058

1,153

144.8

제주

135

78

118

195

170

25.9

(자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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