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에 있었던 발언, 즉 작년 민주당의 대선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사임하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은 검찰과 또는 특검이 밝혀낼 불법대선자금의 수치에 걸리게 되었다.

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분의 1이면 괜찮고 10분의 1이면 하야할 것이라고 했으니, 국가 최고권력의 향방을 이런 수치 놀음으로 결정하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盧정권밖에 없을 것이다. 이 뉴스를 외국인들이 읽으면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오늘 시중의 농담은 50원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무슨 논리와 법리와 도덕률이 11분의 1은 괜찮고 10분의 1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논리의 연상선상이라면 도둑질을 열번 하는 것은 괜찮고 열한번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도 말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정치를 말장난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의 진퇴도 장난스럽게 결정될지 모를 일이다. 어쨌든 오늘 盧武鉉 대통령은확실하게 자신의 함정을 팠다는 느낌을 주었다. 입으로 흥한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는 시중의 말들이 무성하다.




-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 1이 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모두발언에서 이 부분은 언급 안했다.

“우리 선대위나 측근 참모들의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 쪽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뜻이 크게 왜곡된 것은 아니다. 폭탄선언을 했다든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아니다.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고 난 이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쪽의 불법자금은 정말 적으냐,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절반이라도 받았지 않느냐는 의혹제기를 해왔고 그와 같은 방향의 보도도 나오고 있어 제가 무척 억울하다 생각했다.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해왔다. 최 대표가 다시 문제제기 하길래 ‘무책임한 그런 의혹 제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 법 절차에 따라 수사받으면 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말라’고 했다. 실제로 10분의 1 넘지 않는다고 확신도 갖고 있다. 그래서 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 그냥 말하면 믿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그 부분은 결코 임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헛소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강한 쐐기가 필요하고 10분의 1이란 사실에 대한 확신을 중점적으로 봐줘야지, 그 말이 적절한 지로 끌고가면 본질이 왜곡된다. 오죽 근거없이 공격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겠느냐. 근거없는 의혹제기, 부풀리는 사회 분위기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결과가 밝혀지면 국민에게 재신임 묻는 방법 찾겠다. 양심의 부담에 의해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전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처음 말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해 변함이 없다. 재신임을 반드시 묻겠다. 10분 1 문제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신임 절차없이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