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韓中日 巡訪(순방)은 중국의 북한庇護(비호) 때문에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기간 불가능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美中 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北核 문제에 대하여 '6者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중국은 美北 접촉을 환영하였다'고 했다. 중국 주석 胡錦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核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6자회담 중에 북한은 核실험을 두 차례 하였다. 2005년 9월, 2007년 2월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核폐기에 동의하였으나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깼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核을 폐기시키겠다는 말은 김정일의 귀엔 核을 容認하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것이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난 小泉純一 당시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등 동맹국도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만이 우리가 核을 보유하는 데 반대한다. 6者 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2重奏를 하고 싶다. 우리는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를 생각인데, 주변국들엔 오케스트라 伴奏(반주)를 부탁하고 싶다. 반주가 좋으면 노래도 더욱 잘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金正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 自述書(자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82년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 50kg을 선물로 주어 두 개의 核폭탄을 만들게 하였다(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국의 핵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은 스틸먼이 중국의 核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한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鄧小平의 중국은 1980년대 초 이슬람 국가 및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넘기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 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의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核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國益(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는 동참하지만 실효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지원을 더 강화하는 手法을 써 왔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작년 양국간 무역액은 전해보다 35% 증가한 270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은 매일 41만 배럴의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매년 158억 달러의 석유값을 이란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란 석유자원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투자는 서방세계의 對이란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李 대통령과 나는 과거의 패턴을 깰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과거에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하다가 회담장으로 돌아와 당분간 대화를 하다가 다시 회담장을 나가버리곤 또 양보를 받아내려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런 북한의 惡習을 깨려면 중국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미국의 주도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길뿐인데, 중국이 이 길목을 막고 있다. 핵무장 국가를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核반격을 부를 위험도 있다. 2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 國債의 약23%인 8000억 달러를 사들인 중국과 매년 2000억 달러가 넘는 對中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미국, 對中수출이 對美수출액을 능가한 일본, 중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남기는 한국은 北核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희생시킬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頂上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불길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北核뿐 아니라 미군의 핵까지 포함하여 해결하자는 북한식 용어인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用語전술이다.
중국과 북한이 核을 미끼로 하여 韓美동맹을 해체하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10년, 혹은 20년 뒤 한국은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잃고 從北(종북)세력에 포위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국가적 생존차원에서 북한정권 붕괴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亞太지역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북한-이란의 '核의 축(Axis of Nuclear)' 클럽과 미국-일본-한국의 反核클럽이 존재하여 일종의 新冷戰 양상을 보인다. 反核클럽은 6자회담 대신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식의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미사일 탑재용으로 소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데 이용당할 뿐이다.
중국의 비협조와 미국의 강경정책 포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覺醒(각성)에 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北核해결은 어렵다. 과거 冷戰 시절 서방세계가 승리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인권, 정보, 민주적 가치, 그리고 돈의 힘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수단은 많은데 문제는 자유진영 국가 지도부의 신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