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2년2월호 월간조선 [편집장의 편지]에서 뽑은 글인데, 요사이 政局을 예언한 것 같아 소개합니다.
<정치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의 執權이란 폭력 對 폭력의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48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닌 선거로써 권력자를 결
정하는 게임을 해 왔습니다. 이 선거가 官權이나 金權, 선동에 의해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았
지만 대체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盧
泰愚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여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 비교적 공정하게 선거를 치른 뒤
부터는 선거에서 官權 개입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에서 부정한 돈의 영
향력을 제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는 사람
은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 된다는 공식입니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합법
적으로 모을 수도 쓸 수도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가장 큰 범죄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고 그
가 권력, 특히 인사권 수사권 정보능력까지 갖고 있으니 여당, 검찰, 국정원은 가장 큰 도둑
을 5년 동안 보호하는 惡役을 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부패한 권력자가 돈의 힘으로써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自肅했다
면 문제가 다릅니다. 부패한 권력자일수록 검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자신의 恥部(치부)는
감추는 대신에 政敵의 작은 부패를 도려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개혁이란 월계관을 씌웁
니다. 작은 도둑들은 『정치보복이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큰 도둑에게 달려들고 정치는 실
종되는 악순환이 수십년 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走狗란 말을 듣게 되는 原罪
가 바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권의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도 결국 이런 공식에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솔
직한 자기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과거의 부패는 용서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돈을 거두는
자들에게는 과거 부정까지 합쳐서 重刑에 처할 것이다』고 선언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차기 대통령 또한 이 수렁에 빠져 5년을 보낼 것이 확실합니다.>
[청와대의 大盜]를 지켜주었던 검찰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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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9,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