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북자 가족들을 두 번 죽였다'
´납북자 인권해결 방안´ 공청회…'정부가 적극 나서라'
2003-12-20 13:56:35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국가인권위는 토론에 앞서 “우리사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는 실질적으로 북에 남편과 자식을 빼앗긴 할머니 7명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11명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벌인 결과의 성과라는 측면이 강하다.

최성룡 대표는 이날 지난번 단식 농성을 벌인데 대해 사과를 표한 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납북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과 민간단체를 앞세워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은 북한이 이미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시 납북일본인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곤경에 빠진 ‘선행학습’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독이 동독에게 1964년부터 1989년까지 35억 마르크를 지불해 3만4천명 정도의 정치범을 구출한 것처럼 물밑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납북자 문제는 북한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으나 우리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적인 대회에서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지 말고 납북자문제를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교수는 “납북자 가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어민 출신 납북자의 가족들이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고자 할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가족들이 연좌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비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이 희박한 영세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게 해야 하며, 해경․군인 등의 특수신분의 납북자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상 지원을 받게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량 통일부 이산가족1과장은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납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자 “햇볕정책의 결과가 미진해 지탄을 받고 있으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면회소 건설이 완성되면 생사확인을 할 수 있게, 서신이라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은 납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가 납북자 가족들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다. 도 사무총장은 “납북자들이 북한에 테러를 당했을 뿐 아니라 30여 년이 넘도록 납북자 가족들은 ‘간첩의 자손’이라며 연좌제,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경비정에 납치된 지 30년 3개월만에 한국 땅을 밟은 납북자 이재근씨는 “정부는 우리 어민들이 고기가 욕심나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납북됐다고 하지만 북한은 NLL로부터 30~40m 떨어져 있는 배들도 총으로 위협하며 끌고 간다”고 말한 뒤 가족들이 연좌제로 입은 피해를 설명했다.

이씨는 “나만 30년 동안 북한에서 개고생을 한 게 아니라 형제들도 고생했다”며 “조카들이 대학 갈 때 피해를 입었으며, 형님이 아파트를 샀더니 형사들이 와서 ‘이재근이 북한에서 돈 보내준 게 아니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형님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과 찍은 내 사진에서 내 얼굴만 오려간 게 11개나 된다”고 말했다.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건 소송을 맡고 있는 전승만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는 의문사진상규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납북자 문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가족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 변호사는 납북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한 뒤 “정부는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일차적으로 납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