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刊 ‘국가생존 길라잡이’

예비역 해군 중장 金成萬의 경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다시 온다”
金成萬 예비역 해군 중장이 안보 칼럼집 ‘국가생존 길라잡이(상지피앤아이 출판· 값 1만2000원)’를 펴냈다. 이 책은 김성만 제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가안보현실과 국방정책에 관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국가생존 길라잡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현장경험과 이론을 모두 갖춘 군사전략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現안보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金 제독은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국가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내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며 “對(대)국민 안보계도를 목표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했다.

金 제독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튼튼한 국가안보였으며, 그 실체는 韓美(한미)연합방위체제였고, 그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였다”며 “2012년 해체되는 것을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힌다.

이 책은 한미동맹, 국방정책, 군사위협, 대북정책, 정부정책(해외파병 포함), 부록 등 총 6개의 章(장)으로 구성됐다. 각 章마다 안보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1장 ‘한미동맹의 장’에선 한미연합사해체를 중단해야 하는 당위성을 담은 글들을 실었다. 2장 ‘국방정책의 장’에선 ‘해군력 증강’, ‘특전사 이전 계획 취소’, ‘참여정부의 국가안보 파괴 실상’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3장 ‘북한 군사위협’에선 ‘3차 연평해전을 막는 길’, ‘서해5도 사수해야’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4장 ‘대북정책’에선 ‘정부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北(북)상선 제주해협 통과 중지시켜야’ 등을 담았다. 5장 ‘정부정책, 해외파병 등’에선 ‘아프간 전투병 파병해야’, ‘소말리아 파병과 한국 해군’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부록’에선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협박성명 전문’ 등을 실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해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金 제독은 한미연합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며, 연합사가 해체되면 戰時(전시) 가장 중요한 ‘지휘통일의 원칙’이 깨져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平時(평시) 전쟁억제력이 약화되며, 戰時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연합사가 유지되는 상태에선 연합방위체제로 상호 무한책임을 갖지만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돼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형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미국의 자동 참전이 美의회 승인 후의 참전으로 바뀌어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개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北核, 탄도미사일, 특수전 병력 존재 등)한 지금의 상황에선 더더욱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다시 온다”고 경고한다.

<저자 약력>
1949년 1월 경남 창원 출생. 진해고등학교/해군사관학교 25기/해군대학/국방대학원/ 경영학 석사(경남대)/미국 구축함학교 교육/영국 왕립군사연구소 연수.

유도탄고속함/ 초계함/ 구축함 함장/한미연합사 인사부장/ 3전단장/ 3함대사령관 / 합참전략기획부장/해군작전사령관 / 해사교장/예비역 해군중장

현: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해병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성우회 안보정책자문위원,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훈·표창 : 보국훈장(천수장, 국선장), 대통령 표창, 미국훈장(Legion of Merit)

저서 : 한 海軍의 이야기(2008)/한국의 안보, 위기인가? 호기인가?(2008)/한국 국민의 두 가지 선택(2009)

펴낸 곳 (주)상지피앤아이 02-226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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