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문제에 밝은 모 교수가 송두율이 체포된 다음 주 독일의 슈피겔지에 보도된 송두율 체포소식을 번역해 보내왔다. 그는 송두율의 은사인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12월22일 담당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 대해 '하버마스 교수는 송두율이 그의 학문적-사상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에 가입, 고위간부로 활동한 사실 때문에 기소됐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국내 언론들이 독일의 일부 좌익지에서 송두율을 두둔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크게 보도하면서, '송두율이 북한 폭군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적시한 독일의 권위지 슈피겔지 보도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가 보내온 슈피겔 기사는 송두율 사건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서도 '20만 명까지의 정치범들을 고문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 약 2백만 명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굶어 죽게 만들었던 폭군으로부터 달러(돈)를 왜 수령했는가에 대해 서울에서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또 '노동당 가입은 북한과 접선을 할 수 있기 위해 입국 수속절차의 부분'이라는 송두율의 주장에 대해 '이상야릇한(bizarre) 이유제시'라고 표현해, 송두율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다음은 모교수가 보내온 슈피겔 기사의 번역문이다.


남한
현실적 냉담
음모사건 혹은 스파이사건이냐? 송두율, 뮌스터 대학의 사회학자가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사진2장 사진밑글: 독재자 김, 군인들, 체포된 대학교수 송(가운데):폭군으로부터 달러를 받다.


망명으로부터의 귀국은 개선으로서 시작되었다: 뮌스터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사회학자 송두율(59)이 최근 37년만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신봉자들은 그를 환호하였다. 그러나 강연을 위한 여행으로 계획되었던 것은 지난주에 수갑에 채워진 송씨의 체포와 함께 스파이 사건으로서 끝났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 문하에서 박사논문을 작성하였고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간했으며 1993년 이래 독일 국적을 갖고있는 - 명망 있는 송 교수는 수년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위한 첩자로서 활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이 그를 위협하고 있다.

이 학자의 체포는 송씨의 뮌스터 동료들에게 놀라움을 유발시켰다. 이들은 서울 주재 독일대사에게 송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송씨에게 비난 할 점은 결국 북한의 학자와 정치가들과 접촉해 왔다는 것 뿐 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실제로는 송씨에 대한 비난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공산주의 북한에서 탈출한 인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송씨는 김철수란 가명으로 평양의 정치국 비상임 위원으로서 속했다. - 노동당의 서열 23위라고 알려졌음 - 남한의 TV가 송씨의 귀국 후에 내보낸 영상장면들은 명백하게 전 국가주석 김일성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송씨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 장면에서는 송씨가 1994년 현재의 독재자 김정일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정일의 손을 잡고 흔들고 있다.

송씨는 물론 오래 전에 정치국 위원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2년 전에 이미 남한 법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송씨가 옳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심문과정에서 송 교수는 1973년부터 북한노동당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동당 가입은 북한과 접선을 할 수 있기 위해 입국 수속절차의 부분이라는 주장은 이상야릇한(bizarre) 이유제시이다. 그밖에도 송씨는 평양 여행과 한국학 연구를 위해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자백했다.

1967년 남한의 군사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독일로 옮겨갔던 이 좌익 지식인의 일생사업은 이제 새로운, 대단히 당황하게 하는 조명 속에 나타나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이 철학자가 독재자의 강제수용소에서 어떤 경우든 20만 명까지의 정치범들을 고문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 약 2백만 명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굶어 죽게 만들었던 폭군으로부터 달러(돈)를 왜 수령했는가에 대해 서울에서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송씨를 둘러싼 드라마가 북한에 대해 화해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여전히 평양을 불신하는 보수진영사이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송씨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순진하게 정도를 넘어 투신하였던 애국적 학자에 지나지 않을까? - 송씨는 그 자신을 경계인이라고 규정했다 -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우파적 야당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스파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자에 의해 (체스게임의) 농부희생물로서 남한에 파견되어서 그의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항의를 유발시키도록 하기 위함인가? 이 법조문장치에 따르면 - 이 법조문은 군사독재시대로부터 나왔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가혹한 형벌로서 처벌한다 - 송씨는 평양으로 빈번하게 여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동안 명백하게 된 것은: 송씨가 귀국하기 전에 송씨는 남한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유주의적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씨의 아들 송림씨는 베를린에서 '나의 아버지는 비난을 알았고 또 죄가 있다는 비방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 망명의 따뜻함으로부터 이 스파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이제 남한의 현실적 차가움에 들어섰다.
기술적으로 볼 때,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이래로 아직도 북한과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웃(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적으로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송씨의 귀국은 알맞게 왔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약화된 노 대통령을 국가안보위험으로 그 약점을 들어내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이 송씨에 대해 수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 다수를 이용하였다.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고 위협하였다. 그래서 송씨에 대한 엄격한 처리는 국가정보원 직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었다.

인기 없는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송씨 문제는 이제 부담이 되어 있다. 이번 12월에는 노 대통령은 유권자들에 의해 신임을 묻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송 교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내법 원칙에 따라 이 귀향객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요구한다. '처벌해야 마땅한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

아직도 송씨 지지자들은 독일여권이 송씨를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이 학자 자신이 아마도 관대한 처벌 - 예컨대 독일에 추방 - 을 가로막고 있다. 종일의 심문으로 인해 눈에 띄게 피곤해진 가운데, 송씨는 고집스럽게 이 나라 특유의 순교와 같이 울리는 예고를 함으로써 친구들을 놀라게 하였다. 즉, 송씨는 그의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남한에서 ꡒ법을 준수하는 시민ꡓ으로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빌란트 바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