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는 절대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특권층이 감기 치료제로 쓰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팔아 돈을 버는 데 惡用될 것입니다. 300만 명의 餓死도 방관한 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약을 주겠습니까? 200억이나 되는 구호품을 아무런 전략적 계산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바로 李明博식 중도 실용의 문제입니다. 200억 원을 탈북자 구출에 쓴다면 약 1만 명을 탈북시켜 서울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趙대표는 지난 11월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病’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회담을 할 때, 그리고 회담을 한 뒤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國益을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이 상대하는 여덟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집권기한이 없는 독재자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슨 의미 있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만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북한에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趙대표는 11월30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소요 사태는 북한 사회가 아래로부터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는 대한민국에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가 확산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고전적 논리가 북한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300만 아사사태를 겪은 주민들이 시장을 형성했고, 시장 경제가 당의 배급제를 대신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탈북을 시킬 수도 있고 물건을 시장에 풀면 주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활용하고 탈북자를 이용해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趙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했던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 돈을 정보를 확산시켜 북한주민이 깨어나게 하고 북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썼으면 20년 전 동독처럼 북한도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과거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이 깨어나 북한 주민의 손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전략과 핵을 포기시키고 한국 내 從北세력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趙대표는 “이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남한의 反共세대는 점점 노쇠화 하고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386세대와 전교조 세대에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안합니다. 아직 반공 세력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기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정부가 국가목표로 정하고 가진 힘을 총 동원하면 2012년까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