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최성재(49, 남, 공무원)

도덕 과잉이 정치 악몽의 주범




[도덕 과잉이 정치를 망친다]

도덕 과잉이 정치를 망친다.
부도덕한 정치는 분명 타락한 정치이지만, 도덕을 소리 높여 외친다고 정치가 명경지수처럼 맑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정치인은 권력의 향배에 동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도덕도 철저히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인이나 학자 또는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도덕 운동 곧 정치 정화 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치인에게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에서 이민족의 왕조가 환영받았던 이유]

한족(漢族)이 건설한 왕조인 한·당·송·명(漢唐宋明)과 이민족이 건설한 원·청(元淸)을 비교해 볼 때, 한족의 나라들은 유교의 대의명분을 앞세워 도덕을 소리 높여 외치는 중기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다. 왕조 초기에는 상무 정신이 살아 있고 국리민복을 중시하면서 도덕을 낮은 소리로 말했는데, 이 때의 정치가 오히려 더 깨끗하였다. 이민족의 나라들은 애초에 한족의 나라들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면서 백성이 도탄에 빠져 도적 떼가 백주에 활보하고 떼거지가 고관대작의 집 앞에 구름처럼 모이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런 왕조를 말발굽으로 짓밟는 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세주를 자처했다. 실지로 그들은 정복 후에 백성들을 배부르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애초부터 유교의 도덕으로 요란스럽게 치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족의 왕조도 정치가 안정되면서 차츰 통치 수단으로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이내 몸에 맞지 않는 중국의 도덕을 흉내내게 되고, 유목민의 도덕을 상스럽게 여기게 되면서 서서히 썩기 시작한다.

[도덕적으로 가장 건실했던 삼국시대]

한국은 위아래가 함께 가장 건실한 때가 삼국시대였다. 이어 통일신라의 초기와 중기, 고려의 초기와 중기, 조선의 초기가 그 뒤를 잇는다. 삼국시대는 명재상 명림답부가 무도한 차대왕을 죽이고 그 아우를 신대왕으로 옹립한 것과 같이 신하가 왕을 시해하고 새 왕을 세우거나 신라와의 교전 중 백제의 성왕이 죽은 것과 같이 전쟁에서 왕이 죽는 등 유교적 도덕 잣대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지만, 나라의 기강이 엄연하고 백성들이 활달하고 의연했다. 요새 식으로 좀 속되게 말하면 쿠데타나 패전을 두고 두고 '씹는' 일이 없었다. 어진 신하가 폭군을 물리치는 것이 오히려 훌륭한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전쟁에 이긴 왕은 국내에서 칭송되었고 전쟁에서 진 왕은 국내에서 분발하여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었다.

[세속오계는 신라의 몸에 맞는 도덕]

이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되, 그 도그마에 빠진 적이 없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두 고등 종교의 숭고한 도덕을 현실에 접목하여 각기 나라 사정에 따라 몸에 맞는 도덕을 만들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이다. 이것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선에 빠뜨리는 족쇄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신라의 후기에 접어들면,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배층이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는 데에 골몰하게 된다. 정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다 준 유교 곧 국학(682)과 독서삼품과(788)가 후기에 들면서 골품제와 도당유학파(渡唐留學派)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되고, 불교가 중앙귀족과 지방의 호족 사이에 각기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권력다툼에 이용되었다. 그러자 유불 양쪽의 도덕을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것은 정적과 백성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었지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락했다.

[고려 문인들의 위선]

고려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다. 재통일 과정의 전쟁 중에 도덕을 깃발에 달고 다닐 수가 없었다. 위아래가 똘똘 뭉쳐 적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위아래가 똘똘 뭉치는 것, 그것이 현실적 도덕이었다. 궁예의 예에서도 보듯이 강압과 폭정으로 위아래가 뭉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고려가 요(遼)나 금(金)과 전쟁을 할 때도 한가롭게 칼을 든 침략자들을 도덕으로 꾸짖을 수 없었다. 이 때도 위아래가 똘똘 뭉쳐 적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도덕적 타락은 오히려 외세의 위협이 없어지고 태평성대가 도래하면서 유교의 도덕을 소리 높여 외치던 후기에 만연했다. 유교의 도덕을 잘 아는 문인은 무식한 무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도덕 곧 유교를 단지 잘 알 뿐 실천하지 않은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 무인들이 크게 노했고 나라는 풍비박산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인 힘으로 보아 세계 역사상 최강이었던, 오늘날의 미국보다 세었던 몽고를 상대로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

[위선자가 들끓었던 조선 중기와 후기]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조선은 초기는 건실했지만 일찌감치 중기부터 썩어 문드러졌다. 외세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백성을 오로지 착취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도덕은 소리 높여 외쳤지만, 상복을 몇 년 입느냐, 하는 지극히 사소한 것을 두고도 패를 갈라 목숨을 걸고 철저히 따졌지만, 백성들의 고충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조세를 걷어 이것을 다 착복하고 국고는 텅텅 비게 했던 것이다. 얼마나 나라의 곳간이 비었으면, 대원군이 겨우 경복궁 하나 재건하면서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해서 강제로 유통시켰지만, 1년만에 그 가치가 20분의 1로 떨어져 버렸다. 인플레가 연 2천%가 되었다는 말이다. 양반들의 말은 빛났지만, 그 행동은 어둡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철저한 위선의 시대였다. 그 위선을 통렬하게 풍자한 것이 바로 탈춤이다.

[빈 라덴은 미국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도덕 과잉이 정치를 망치는 또 다른 좋은 예는 서양의 중세와 오늘날의 중동이다. 그들은 기독교와 회교라는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는 높은 도덕률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서 지배층은 철저히 민중을 착취한다.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 미국을 증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미국의 종교도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아니다. 그것은 존중하고 부러워한다. 다만 미국이 국내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지로 잘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동의 왕족과 귀족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을 비호함으로써 중동의 부가 민중들에게 전혀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독재자가 되고 말았지만, 사담 후세인이 득세하게 된 큰 이유는 서민으로서 왕족과 귀족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도 멋진 '공화국 수비대'가 미군의 진군 나팔소리만 듣고 뿔뿔이 흩어진 것은 후세인이 중동의 도덕 과잉을 악용한 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산국가들의 독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20세기의 공산국가들이다.
종교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악용되는가를 속속들이 간파한 마르크스였지만, 그를 따른 자들이 그 마르크스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공산주의의 도덕률은 신성불가침하게 되었다. 그 도덕에 맞춰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재판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게 되었다. 새로운 지배층들은 이 새로운 종교를, 도덕을 철저히 이용했다. 모든 것을 너무도 선명한 선과 악으로 나누어 원수를 악마를 마녀를 실은 멀쩡한 생사람을 마구 물어뜯었다. 전인민을 흡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고 지위에 오른 현인신은 죽기 전에는 절대 비판하지 못한다. 그 사진마저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 먼지 한 알 묻으면 안 된다.
동상마저도 비에 젖으면 안 되고 눈에 맞으면 안 된다.

순진한 청소년을 '도덕(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짐승처럼 '먹고 입는 것(專)'에만 관심이 있는 썩은 자들의 피로 황하와 양자강을 붉게 물들인 모택동은 감히 누구도 비판을 못했던 것이다. 그는 현인신이었으니까. 비록 중국을 재통일하는 위업을 이룩했으나, 이내 과대망상증에 빠진 한 인간을 무오류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3,000만 명 이상이 죽어 주어야 했던 것이다.

[위선과 독선의 나라, 북한]

한국의 주사파와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여 공산권이 거의 자멸한 후에도 기세등등한 북한에서는 지금도 죽은 김일성과 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둘도 없는 동복동생 김경희를 빼고는 언제든지 강제노동과 교화와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현재 북한의 제2인자인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도 1년 이상 '삼청교육대'에 다녀왔을 정도이다.

아무리 사소한 농담도 절대 함부로 못하는 사회가 북한이다. 농담에도 여차하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선악을 선명하게 가르기 때문이다.
『너무도 우스운 짓을 너무도 진지하게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전국민의 5분의 1이 감시감독자이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일을 할 때는 '고적대'를 파견하여 신나게 음악을 연주한다. 그렇게 애쓰는데도 1인당 겨우 10만원이면 국제 시세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없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깡통을 내밀거나 수시로 '사시미 칼'을 공중에 대고 휙 긋는다.

조선시대의 도덕 과잉을 월등히 능가하는 사회가 북한이다. 기껏 잘 산다고 해 봤자, 미국을 곧 능가한다고 해 봤자, 이제 겨우 일인당 국민소득이 1천불에 지나지 않는 중국보다 북한이 열 배나 못 사는 나라가 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해 보자. 중국에는 10억 명의 거지와 2억 명의 도둑과 1억 명의 깡패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런 짓을 대를 이어 반세기 이상 계속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달러다, 식량이다, 비료다, 중유다, 갖다 바쳐도 실지로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한국의 희망 사항만 넘칠 따름이다. 마르크스와 김일성이란 영원불변의 도덕적 잣대에 맞춰 지금도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재판한다.

도덕 과잉의 나라에서는 되는 일이 없다. 열심히 시늉만 내고 열심히 도덕만 외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먹고 사는 최고 최선의 방법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당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화단에 물 주라면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면 되고 모를 심으라면 맨땅에도 모를 심으면 된다. 산이란 산은 모조리 개간하라면 무조건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으라면 심고 심되 빽빽이 심으라면 빽빽이 심으면 된다. 오로지 주체농법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자아비판, 호상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도덕 과잉의 사회는 전혀 희망도 없다. 희망은 역설적으로 전쟁뿐이다. 실지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북한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민들과 군인들은 하나같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정치가 악몽인 한국의 현실]

민주와 개혁과 통일이라는 듣기만 해도 황홀한 명분으로 멋지게 차려 입고서, 실은 조폭이나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 한국을 어느 사이에 온통 점령하고 말았다. 말마저 얼마나 거친지 정상적인 사람은 가슴이 섬뜩섬뜩하다.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과 침과 몽둥이와 죽창과 화염병이 마구 날아든다.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들은 언제나 원수와 적을 찾는 데는 귀신같으니까 저 북한처럼 나라가 완전히 결딴나도 절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졸부가 아닌 서민들의 부채가 몇 년 사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 배로 늘어나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리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고 원수들에게만 적용하는 도덕률을 산더미같이 쌓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은 동기, 정치는 결과]

그들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와 도덕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도덕은 동기로 판단하고 정치는 결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본의 기본을 모른다. 정치는 결과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그것은 집권자의 책임이지만, 정치를 못하는 자들일수록 도덕적 잣대를 꺼내 자신들은 동기가 순수하다며 어떻게 궁예의 독심술을 배웠는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동서고금에서 두루 찾아 그들을 날마다 성토하고 밤마다 욕한다. 그런 식으로 다시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한다. 잘못된 것은 하나같이 동기가 불순한 남 탓이다.

[도덕은 낮은 목소리로]

도덕은 현실에 맞게 눈높이를 낮추고 몸에 맞추어야 한다. 도덕은 몸소 실천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도덕은 조금씩 그 기준을 높여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이 권력을 잡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정치인들에게 교묘하게 이용되어 나라에 온통 위선과 독선이 넘치게 된다. 결국 애꿎은 서민만 죽게 된다.

(200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