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ㆍ칠레 FTA를 반드시 批准해야 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해를 넘길 것으로 염려됐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6개월간의 표류 끝에 다행히 12월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본회의다. 12월29일 열리는 본회의는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형편이다. 상임위 통과직후, 전국 농민단체와 지역단위 농민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도 불안징후다.
하지만 이번 FTA는 반드시 통과돼야 나라도 살고, 농민도 산다. 한ㆍ칠레 FTA 자체만으로도 한국 상품의 연간 對(대)칠레 수출이 6억6000만 달러, 수입은 2억6000만 달러 늘어나 무역수지가 4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우리의 對칠레 수입품은 주로 鑛石(광석)같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가공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숨은 소득도 크다.
이 밖에 부수적 이익도 뒤따른다. 한국 기업들이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칠레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특히 한국은 2002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對比(대비) 무역의존도가 66%에 이르는 통상국가로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多者間(다자간) 통상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兩者(양자)협상을 통한 지역간 통상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칠레를 비롯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추진해왔으나, 미국과는 스크린 쿼터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칠레와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미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한ㆍ칠레 FTA에서는 쌀, 사과, 배 등 3개 품목은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지정돼 농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 뿐 아니라, 무역이 잘 돼서 國富(국부)가 쌓여야 농민들에게 돌아갈 간접혜택도 늘어난다.

한ㆍ칠레간 교역구조(2002년 기준, 단위 %)
수출품 수입품
순위 비율 비율
1 자동차 27.7 銅塊 56.6
2 경유 9.8 銅鑛 16.0
3 휴대전화 6.8 펄프 9.3
4 자동차부품 4.4 철강 5.2
5 세탁기 4.1 아연광 1.7
6 고밀도에틸렌 3.7 수산가공물 1.6
7 폴리에스터직물 3.3 원목 1.3
8 스테인레스棒剛 2.7 기타어류 1.2
9 편직물 1.9 포도 1.2
10 컬러텔레비전 1.7 제재목 1.0
11 기타 33.6 기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