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와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등 통일운동 단체들이 20일 11시30분 통일부(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후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 및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로버트 朴 구명을 위한 통일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우선 통일부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의 단체 명칭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6월 설립당시부터 『정치범수용소해체 본부』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통일부가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허가된 후에도 단체 이름 변경 요청을 계속 거절해왔다.
이들은 『북한민주화의 핵심은 정치범수용소 해체』라고 전제한 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해체라는 단체 이름조차 쓸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상 반국가단체에게 굴종(屈從)함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포기하는 주장』이라며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명칭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치범수용소 해체, 국경 개방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성탄절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 로버트 朴 구명(救命)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들어간 로버트 朴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앞서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전 세계적, 전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인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로버트 朴 구명(救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로버트 朴의 입북(入北)이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2300만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인류애와 동포애 때문이었다』며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는 로버트 朴 구명(救命)의 의무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본질은 한반도 유일(唯一)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며, 이에 따라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헌법상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그간의 분단관리정책을 넘어서서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노력과 로버트 朴 구명운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탈북자 1명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지적한 뒤 『예컨대 2009년 사용한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엔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으며,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려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20년 간 500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을 지지·지원·강화하는 데에만 모든 돈을 썼다』며 『이제는 중국에서 인간노예로 팔려 다니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탈북자 구출에 남북협력기금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