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과장과 오해는 있었으나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판사의 이러한 판단은 서울고법 민사13부의 반론 정정보도 재판에서 판시된 허위보도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2008년 한 해 대한민국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불러내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한국 국민은 광우병에 걸리어 죽게 될 것이라는 과장보도를 통해 한국사회를 광우병 광풍에 휘말려 들게 했다.

법리적 해석에 대한 시시비비는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중요한 것은 문판사가 방송보도의 본질과 그 영향력에 대해 너무 안목이 미천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판사가 지적한 대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과장과 오해는 있었을지언정 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목이다. 이러한 판단은 과장과 오해는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주장이나 같다.

'과장'이란 무슨 뜻인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나타내는 것이다. 또 '허위'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릇된 사고로 인하여 외관상은 정당하게 보이나 실은 어떤 점에서 논리적 원리나 규칙에 저촉된 것이다. 사실보다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이다. 과장도 허위 날조의 범주에 속한다. 과장보도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문판사는 당해보지 않은 듯하다. 위(胃)나 뇌(腦)에 조그마한 용종 하나 돋은 것을 암으로 과장해 오진한다면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민은 얼마나 클 것인가? 과장된 진료로 인해 수술에 들어갔다면 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방송보도는 허위보도도 절대 금물이지만 과장보도나 오해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를 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방송보도의 원칙이요, 기본이다. 과장과 오해는 용서하고 허위보도로도 볼 수 없다는 문판사의 짧은 소견은 방송보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문판사의 방송보도에 대한 단견과 편협한 이해가 앞으로 수많은 판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