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法治에까지 적용되자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은 이렇게 해석하여 행동하는 분위기이다.

1. 경찰: 좌익깽판세력의 폭력에 대하여는 차라리 얻어맞는 쪽이 낫다. 아무리 진압을 잘하여도 대통령이 칭찬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 좌익들의 억지에 대통령이 굴복하면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불법과 합법, 폭력과 평화, 깡패와 시민이 부딪쳐도 경찰은 중립하는 게 낫다.
*최근 국민행동본부의 실내 행사에서 몇 명이 난동을 부렸다. 주최측에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은 난동자를 끌어내지 않고 말리는 척하다가 구경만 하고 갔다.

2. 검찰: 좌익 난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는 기소해 보았자 판사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수사를 할 맛이 나지 않는다.

3. 공무원: 대통령의 중도 노선이란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불법이라도 좌익들의 저지른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도 대통령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리를 해주지 않는 걸 보니 우리 공무원들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

4. 판사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反헌법적 좌경판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견제를 포기하고 있고, 좌파와 깽판세력에 대하여는 약한 태도를 보이니 이런 경향에 맞게 선고하면 안전하다. 즉, 좌익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미지근하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사소한 불법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5. 선동방송: 대통령이 선동방송의 선두 주자인 MBC를 찾아가 출연하고 끝난 뒤엔 광우병 선동 방송의 최종 책임자인 엄기영 사장과 다정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굽히고 들어온 것이다. 이젠 안심이다. 아무리 誤報와 조작을 하여도 수사나 재판은 걱정할 것 없다.

6. 애국세력: 우리가 나서서 아무리 "MBC 아웃'을 부르짖어도, 좌경판사를 규탄하여도, 용산방화자들을 나무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결정적 순간에서 좌익, 폭력, 선동집단에 굴복하므로 조국과 헌법질서를 위하여 투쟁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배신도 한 두 번이지 1년에 열 번 이상 李明博 정권한테 배신을 당하면 애국투쟁도 쓸쓸한 일이다.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싸우지 않고 좌익들과의 싸움을 맨 손밖에 없는 애국단체에 맡기는 李明博 정권은 최소한의 의리도 없다.

7. 국민: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악랄하게 법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리면 뭔가 얻는 게 생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일단 반대하면 좋은 일이 있다.

李明博의 중도노선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의 인기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정신을 타락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無法천지로 몰고 가고, 악당이 큰 소리 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망국적 노선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중도론자들이 결국은 李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의 무덤을 팔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은, 좌익이 너무 세니 중도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한다. 좌익이 너무 센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너무 약한 때문이다. 자신들이 좌익을 강하게 만들어놓고 염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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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기영 사장과 放文振의 不義한 동거
-국가가 법에 따라 반성 없는 MBC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선동체질의 방송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방송문화진흥회는 진실-정의-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배신자들이다.
趙甲濟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國益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엄기영 MBC 사장일 것이다. 그의 책임하에서 제작된 광우병 관련 PD 수첩은 50분 프로에 30군데가 넘는 왜곡, 조작, 과장을 통하여 있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만들어내어 촛불亂動(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손상을 대한민국에 가하였다. MBC는 희대의 선동과 거짓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문책을 하지 않았고 검찰의 법집행을 폭력적 수단으로 방해하였다.
이 엄기영씨만큼 해를 끼치는 단체가 있는데 MBC의 주인인 방송문화진흥회(放文振)의 이사진이다. 작년 새로 구성된 放文振이 만사 젖혀두고 맨먼저 할 일은 광우병 선동의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사진의 구성이 이뤄진 상태였다.

국민교육을 위하여, 國法질서를 위하여, 책임 있는 언론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사의 일반적 상식에 따라서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여야 했는데 놀랍게도 엄기영 사장을 연임시키고 그 아래 본부장 몇 명을 해임하였다. 재판에 비유하면 主犯(주범)은 무죄, 從犯(종범)에 實刑을 선고한 격이다. 放文振이 엄기영 사장과 일종의 불미스러운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善과 惡, 不法과 준법, 敵과 동지를 가리지 않으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이 放文振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MBC의 광우병 관련 선동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李 대통령은 이 방송의 프로에 출연하기 위하여 MBC를 방문하는 '자존심을 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상징적인데, 이 MBC 출연은 진행중인 광우병 관련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억지를 부리면서 버티면 국가가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위험한 암시를 주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한 엄기영 사장을 문책 파면하지 못한다면 MBC는 무한 선동과 무한 거짓의 면허증을 쥐게 된다. 이 조직이 결정적 순간에 거짓과 불법과 선동세력 편에 서서 또 다시 촛불난동 수준의 亂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이제부터 放文振이 져야 한다.
국가가 법에 따라 반성 없는 MBC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선동체질의 방송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방송문화진흥회는 진실-正義-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배신자들이다.

엄기영 사장처럼 거짓선동을 한 언론기관의 책임자를 해임하지 못하는 나라는 法治국가도, 민주국가도 아니다. 이런 나라는 잘 산다는 것이 국민정신을 갉아먹는 毒이 되는 나라이다. 正義를 세우지 못하는 힘은 폭력보다 못한 無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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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이 안 통하는 나라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趙甲濟

常識이란 보편적 지식을 말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부모에겐 효도를 해야 한다, 국가엔 충성해야 한다, 폭력은 나쁘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고 예절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우방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다. 이런 것들이 常識이다.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무죄라는 판결, MBC-PD 수첩 팀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이라고 과장하여 광우병 난동사태를 유발한 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판사들은 이 常識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常識이 무시되는 사회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살기가 어렵다. 한 사회의 원칙, 즉 예절과 법률과 도덕은 常識을 기초로 한다.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無法, 無禮(무례) 천국이 되기 쉽다. 한국은 지금 常識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회 도처에서 들려온다.

1. 韓國語(한국어)는 漢字語(한자어)와 한글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漢字(한자) 혼용이 語文(어문)의 상식이다. 이 漢字(한자)를 외국어라고 몰아붙이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여 漢字(한자)가 사라지고 있다. 語文(어문)의 상식이 무너지니 교양 있는 韓國語(한국어)가 파괴되고 이는 국민교양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교양 있는 국민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엘리트도 生成(생성)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일류국가 건설은 無望(무망)하다.
2. 북한정권은 헌법상의 反(반)국가단체이고, 反(반)인류범죄를 저지르는 학살집단이란 定義(정의)가 상식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족세력이니 화해의 대상이니, 심지어 진보세력이니 하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니 主敵(주적)개념이 흐려지고 국민들의 正義感(정의감)이 무디어진다.
3. 李承晩(이승만)의 建國(건국), 朴正熙(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常識(상식)을 부정하면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4. 狂牛病(광우병) 난동 등 MBC의 거짓선동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기영 사장이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작년에 새로 출범할 때 맨 첨 했어야 할 일은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직운영상의 常識(상식)이다. 이사진은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지도 않았고 개혁하지도 않았다. 이는 PD 수첩 팀에 대한 무죄판결보다 더 심한 常識(상식)파괴였다.
5. 6·25 남침 전쟁 60주년 행사 위원회의 長(장)은 국가보위에 기여한 有志(유지)여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군대에 간 적도 없고, 김일성 주의자인 윤이상의 추모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常識(상식)에 반하는 人事(인사)로 하여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공동체의 가장 큰 常識(상식)은 헌법이다.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이 큰 常識(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常識(상식)이 흔들리니 빨갱이와 깽판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힌다. 常識(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常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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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 不法파업한 관제사 1만1000명을 파면!

48시간의 복귀 時限 준 뒤 단행. 파면자의 再고용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趙甲濟

11만5000명이 소속된 공무원 통합 노조가 駐韓미군 철수-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죽창폭동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한 헌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한 데도 李明博 정부는 무엇이 겁 나는지 犯法혐의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손해 배상 소송, 파면 등의 法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은 기정사실로 되어 李明博 정부가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법률적 해석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다. 공무원 약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습적 폭동단체의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安保위기임에도 대통령은 한가하기만 하였다.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무능으로 공무원의 세금을 대는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데도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主權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공항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不法파업에 들어가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 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代替 人力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時限이 지나도록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만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파면된 관제사들의 再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李明博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왜 레이건처럼 할 수 없는가? 不法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不法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이 민노총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에 대하여 절대로 침묵을 지킬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