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법원장, 숨어있을 사태 아니다”
“판결이 법관 개인에 의해 좌우되면 사법 독립 훼손”
김주년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이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판단이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 밖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사법의 제도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사법부 밖에서의 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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