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차관보는 "국론분열과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를 되묻고 싶다. 독단적으로 이념에 편향돼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든 개혁해야 하겠다. PD수첩의 미국산쇠고기 보도는 저의가 의심되는 선동이었다...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서 더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안정지향적인 공무원인 민동석 전 정책관은 좌익세력의 준동에 맞서 국가수호의 애국투사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민동석 전 정책관은 "사람이 아픈 부위를 도려내듯이 사회도 부패한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사법부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었다. 이 심각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사법부도 국민적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투명한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이 판사들이 밀실에서 독단으로 그리고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편향된 판결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처럼 재판과정을 국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고, 특히 이번에 느낀 것은 편향된 판결을 계속하는 판사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게 국민들이 청원 입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난동사태로 방송에 의해 매국노로 부당하게 매도당했고 최근에 법원에서 부당하게 판결받았던 민동석 차관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민동석 협상단장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pdnotedefamation.cafe http://blog.naver.com/dsmin791.do)가 최근에 개설됐고, 그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dsmin791)도 지난해 연말에 개설됐다. MBC를 비롯한 방송에 침투한 좌익선동꾼들을 이용해서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고 좌익혁명을 추구했던 남한 좌익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애국인사들의 많은 동참(가입)을 바란다. 애국자들이 뭉쳐야, 반란세력에 대적하는 애국하기도 편해진다.
장작개비들이 흩으지면 모닥불을 지필 수가 없듯이, 흩으진 개인들은 반란세력에 맞서 애국하기가 힘들다. 한국사회에는 좌익반란세력이 번성했다. 이제 흩어진 애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번영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좌익세력의 군중혁명 기도를 제압해야 한다.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은 민노당/민주당/민노총 등에 깊숙이 뿌리 박고, 방송과 학교와 법원과 관공서 등에서 반란을 꿈꾸고 있다. 민동석 전 정책관과 같이 좌익세력과 대결할 의지를 가진 애국적 공무원의 카페(불로그)에 가입하여 서로 기대어 비비대면서 애국의 모닥불을 피워보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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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왜곡방송을 했던 PD수첩이 명예훼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에 민동석 차관보와 조영환 편집인, 민동석 차관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진실과 애국에 무디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
민동석 前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의 'PD수첩' 재판 '최후의 피해자 진술서' 全文
재판장님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피디수첩은 50분 방송동안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NHK같으면 단 한 군데 오보가 있어도 사장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피디수첩은 단 한 곳도 스스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위방송은 기네스북에 오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이 재판을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 같이 세상에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선동을 하고 그 마각이 드러나자, 언론자유 운운하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 재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디수첩의 제작자들은 그 중 몇 마디만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저를 매국노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엄청난 모욕과 비난의 돌멩이들이 저와 가족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광장의 바닥에 나뒹구는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저에게 던져진 파괴의 돌맹이들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만 팔아먹었는데, 민동석은 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은 놈이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며 웃던 악마 같은 모습이 밉다”
“바로 너! 민똥석 너는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매국노라 부르리라”
“밤거리 조심해라 죽는 날까지”
“돌 맞지 말고 총 맞아라, 네가 한 짓은 구족을 멸해야 될 일을 했다”
“너의 이름 석자가 국사책에 남길 바란다. 이완용과 이병도와 같은 반열에 오른 걸 축하 한다”
“저런 놈하고 사는 마누라 년 상판떼기 한번 보고싶데…퉤”
“저넘 가족들은 다 어디서 무엇하고 있나? 저넘 가족들은 저넘이 저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나? 알고도 입 다물고 있단 말인가”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한 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가족의 인격권은 피디수첩이 만들어준 산더미 같은 모욕과 경멸의 무덤 속에 매장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사람은 모두다 네가 ‘공인’이니까 명예를 훼손당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판례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무공무원 생활을 30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외국사절들과 멋진 담판을 이루어내는 국가대표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그 꿈 하나로 버티면서 젊은 날의 고통과 장애물을 넘어왔습니다. 환경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래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먹고살기 위해 회사원으로 파김치같이 지쳐 쓰러져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교관이 됐습니다.
지난 세월 직급이 낮으나 높으나 또 어떤 나라에서 근무하거나 저는 나 자신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일해 왔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가족도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 역시 외교관의 부인으로서 남모르는 온갖 궂은 일을 해왔습니다. 자식들은 한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변명은 나라를 위하는 외교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30년 생활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쇠고기 협상대표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자리였고 가족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협상대표는 수많은 사항들을 입체적으로 계산하면서 일해야 하는 복잡한 자리입니다. 비싼 고기값 때문에 입시생 아들에게 고기한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엄마의 가슴 아픈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축산업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사가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한국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협상이지만 내막은 치열한 국제적 생존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협상타결로 인해 우리나라가 쓰나미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빨리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G20 회원국도 되고 정상회의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역흑자의 원인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도 제 양심에는 한 점의 거리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공인의 위치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방송이 뭐라고 해도
어둠 뒤쪽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게 법률이고
판례의 이론이라는 건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디수첩의 악의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 이 한마디는 모든 배경을 웅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그들은 공권력도 또한 사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좌파입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위로 선동을 했습니다.
담당 피디가 선동되어 나온 국민들이 모인 시청 광장에서 함께 온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김 여사, 현장에 나와 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만족 못해.” 저는 이 한 마디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가진 현실적 악의를 적나라하게 느낍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그들은 이 땅에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세력입니다. 그들의 선동 앞에서 대한민국이 어이없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일괄사표를 냈습니다. 왜 내야 하는 지를 모르면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 딸의 눈에서 하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들이 수근대는 말을 들었어요. 미국 쇠고기 먹으면 다 미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떡뽁기집 아줌마도 미국쇠고기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국민들 모두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요? 도대체 아빠를 위해서 진실 한마디를 용감하게 해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사람도 없단 말인가요?”
공직자로서의 30년 세월과 땀이 피디수첩 일회 방송으로 모두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이란 미명하에 하는 선동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성과 과학은 실종되고 괴담과 미신만 횡행했습니다.
사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지명수배 당한 범인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공포분위기 속에서 가족들도 불안에 떠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레바논에 파병되어 테러의 위협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아들이 방송으로 한국의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고 광우병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조리돌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 하던 날 딸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빠, 3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먹여 살릴 께요”
쇠고기 협상도 촛불 시위도 이제는 아득한 먼 옛날의 일로 잊혀져 갑니다. 이 법정 외에는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공직이 보람이었던 저는 들판에 내버려진 폐기된 자동차 같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빈껍질만 남은 벌레 같은 신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정에서 선 피디수첩의 제작진들은 이미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영웅이나 민주투사 같이 자신들을 세뇌시키고 행동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간곡히 희망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봐 주십시오. 언론의 자유인지 아니면 그 미명 뒤에 숨은 허위의 선동인지를 말입니다. 그런 선동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 좌파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라는 직책은 사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숭고한 임무일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재판장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PD수첩으로 피해를 입은 민동석이 썼습니다. [출처: 문의환 선생: moon**@hitel.net]
민동석 인터뷰 (문성관은 이런 인간이었다)
유치한 판결을 보면서 애국자 민동석 총영사를 추억한다!
어제 밤늦게 조갑제닷컴에 실린 민동석씨의 최종진술서를 읽어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내가 아는 민동석씨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분투해온 사람이다.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진정 훌륭한 직업외교관이다.
그가 주아틀란타총영사로 재직하던 중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초대형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오리언즈를 강타했다.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자연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토착 미국인들에 비해 뉴커머에 불과한 한국출신이민자(재미교포)들은 二重의 고통에 시달려야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안에 떨던 교민들을 보호하고 동포사회를 위무하기 위해 死力을 다해 일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지휘했던 주아틀란타 대한민국총영사관은 교민보호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대부분 스스로 고국을 떠나 이민의 길을 선택했던 뉴올리언즈의 재미동포들에게 눈물겹도록 고마운 조국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만들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오직 국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유능한 외교관인 그에게 돌아온 포상(?)은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농산물협상,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공세가 가장 치열한 소고기협상의 실무대표였다. 그는 기꺼이 껄끄러운 임무를 맡았고 保身을 위해 복지부동하는 타성의 공직자가 아님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를 말리는 격렬한 협상과정을 거치며 국익과 협상이익을 모두를 적절히 지켜낸 합리적 결과를 이루어냈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그 정도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을 이끌어가던 그에게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웠을 것은 좌파들의 광기가 판치는 우리사회 일각, 특히 좌파언론의 비이성적 反美정서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협상이 타결되자 좌경화된 mbc의 노골적인 거짓선동과 조직화된 좌익단체들의 군중동원력 앞에서 내부결속에 실패한 청와대, 여당의 대오가 헝클어지면서 2008년6월의 광화문은 매일저녁 말 그대로 좌익들이 지배하고 설치는 해방구로 전락했다.
당시 본국회의에 참석차 귀국하여 서울 중심가의 호텔에 머물렀던 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화문일대의 무정부적 혼란사태를 직접 목격하면서 참기 어려운 분노에 휩싸웠다. 우리사회가 정말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라는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쓸쓸한 기분으로 임지로 돌아갔던 기억이 난다.
커다란 상처를 입고 친정인 외교부로 돌아온 그는 사회적 凶器로 변한 거짓선동세력(사기꾼수준인 그들을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을 상대로 외롭지만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한때 공직에 몸담고 있던 나는 작년 가을 그와 잠시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인격과 정신력이 몰라보게 성숙해지고 강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엊그제 1심 판결이 나왔다. 혈기방장한 젊은 단독판사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논리로 점철된 水準以下의 판결문을 밤을 새우며 썼단다. 국민의 공복임을 자부하고 사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거짓언론과 싸우는 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오만한 판결문을 내밀며 거짓언론의 편을 들어주었다. 우리사법부의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여담이지만 우리축산농가가 생산하는 한우고기는 맛은 매우 좋지만 꽤나 비싸다. 그래서 별로 모아 놓은 재산도 없이 정년을 맞았고, 여생을 연금에 의존하며 노후를 보내야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값싼 미국소고기는 호주소고기와 함께 주머니사정에 맞게 소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앞서가는 민간분야에 비하면 초라한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공직자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입소고기라도 사먹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고마운 생계유지수단에 의존하면서 분수에 맞는 여생을 보내며 내조국에 감사할 것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슈퍼마켓에서 아직도 선뜻 한우고기 집어 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조금은 미안한 심경일 때가 종종 있다.
나와 내 가족 아무도 미국소고기 먹고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끔 미국소고기를 사먹을 것 같다. 광우병괴담을 날조한 mbc를 비롯한 좌파세력이야말로 도대체 어느 나라 소고기를 먹었기에 광기어린 허위보도로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의 해방구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미치면 무슨 소린들 못하겠는가마는 한우소고기만 먹었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자칫하면 자신들을 편드는 것으로 착각했던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 1.22 오후, 소위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법원 앞 항의집회에 나는 처음으로 꺼릴 것이 없는 당당한(?) 민간인신분으로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中高年層이었으나 젊은이도 상당수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아닌)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손에 든 평화시위대를 보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고마운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호국단체들과 선량한 애국시민들, 철부지 언론으로부터 (심지어는 조중동에서도) 보수골통이라는 버릇없는 구박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街頭에 나서는 그분들이 있는 한 아무리 좌익들이 날뛴다 해도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하게 無秩序와 衰亡의 나락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느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재판정이라는 경기장에서 편파적인 심판이 저지른 고의적 오판으로 인해 1심이라는 게임은 공명정대라는 스포츠맨십이 실종된 가운데 관중의 야유가 난무하는 추잡한 경기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민동석 대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는 침묵하는 다수인 많은 동료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공복의 자세인지를 보여주면서 부당한 모함으로부터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금번의 엉터리 판결로 인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매우 초라하고, 낡아버린 유행가처럼 지겹고 저속하게 들린다. 사법부는 아직도 민주화를 외치던 시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판사도 대법관도 하늘로부터 神託을 받은 至尊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능의 일부인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복일 뿐이다. "공복으로서의 법관윤리"를 망각하고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로 "사법부독립"이라는 낡은 구호만을 내세운다면 "통제당하지 않는 사법이기주의, 무소불위의 사법독재"로 타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물리적 힘인 공권력의 발동은 필수불가결이다. 정당하고 필요한 공권력행사를 아예 무력화 시켜온, 일부판사들의 그간의 잘못된 행태와 재판을 국민들은 비판하고 통제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번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사법부독립이라는 방패를 휘두르며 반발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사라는 직책이 공복의 자리임을 망각한 채, 검은 것을 검다고 판별하지 못한 해괴한 잘못된 임무수행(재판업무)을 비판하고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오히려 훈계하려드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를 바 없는 일부 법관들의 맹목과 교만을 조장하는 궤변의 극치이다.
민동석 대사와 그를 위해 의로운 변론활동을 하고 있는 엄상익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성원을 보내고 싶다. 당신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 엘리트 공직사회의 한축을 이룬다고 자부하는 법원조직에도 당신들과 같은 양식을 지닌 판사가 많을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다. 아니 억지로라도 믿고 싶다. [반딧불이 조겁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