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의 盧武鉉 측근 비리 발표문을 읽은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하여 하야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측근들과 대통령이 직접 관계된 지저분한 불법자금 문제를 여기서 재록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가장 눈에 뜨이는 대목은 쓰고 남은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쓰게 했다는 부분이다. 부정한 돈을 부정하게 쓴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내란, 外患의 죄가 아니면 임기중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그외 불법은 모두 용서되는 것인가. 아니다. 정치적인 책임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로 보낸다.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다. 그 뒤 60일안에 후임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하며 당선된 대통령은 즉시 임기에 들어가 5년을 채우게 된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된다. 탄핵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헌법이 잘 정리해두었다.

지금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을 합하면 재적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다. 의지만 있다면 탄핵의결은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덕성이 높은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여왔다. 측근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나오고 불법선거자금 모금액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안된다고 했다. 도무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비리를 오히려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나를 포함하여 정치권 전체가 썩었으니 물갈이를 하자'는 동반자살식 정치를 꾀하고 있고 여기에 홍위병 조직과 어용언론이 가세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 부패 이외에도 탄핵사유를 들라면 많다. 예컨대 애국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사과한 것, 반성하지 않는 북한노동당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선처를 공개적으로 희망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한 일 등등.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盧武鉉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한나라당은 투쟁력이 없고 이념무장이 되지 않은 정당이라 탄핵을 추진할 힘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평양정권에 내어주는 遷都에 찬성한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만약 崔秉烈의 한나라당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노무현, 최병렬 동시 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책임제란 대통령이 잘못하였을 때 책임을 지운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탄핵인데 이 수단을 쓰지 않고 잠재워 두면 국가과 국민들이 피곤해진다. 헌법과 국가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 헌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제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교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보 전진할 것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다.


<*검찰 발표 요지: 장수천 리스채무 18억 8500만원 남았는데 그 자금 조달목적으로 이기명 가지고 있는 용인시 임야를 강금원에게 매매하는 형식계약을 했다. 여러차례 걸쳐 19억원 송금받아 채무변제 완료했다. 대통령 관련 의혹부분을 말하자면 작년 4월경 진영상가 보증 섰던 선봉술, 오철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영상가에 입은 손해 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무렵에 장수천 부채 관련 의혹제기가 뒤따르면서 한국리스에 대한 채무변제라든지 담보제공자에 대한 손실보전 필요성 대두됐다. 작년 5월, 7월 경에 대통령이 최도술과 안희정에게 선봉술이나 오철주 손해를 전보해주도록 이야기했다. 작년 7월경 안희정이 선봉술에게 아까 말했던 평가지분액수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우선 2가지로 나누면 우선 선봉술, 오철주 관련한 손해전보에서 대통령은 최도술, 안희정에게 손해전보해 주라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했다. 개괄적인 책임은 있어 보인다. 다만 최도술이 SK로부터 불법자금 수수한 사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으로 얼마 받았다는 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식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봉술 손해전보 중 일부에 해당됐던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때 보관하고 있던 2억 5천중 일부를 손해전보에 사용한 것은 당시 최도술에게 그 돈을 재원으로 확정해서 말씀한 것 인정된다. 당시 그 보관금 외에 별다른 재원 없었던 사실도 인정됐다. (기자들이 ‘대통령이 주라고 했나’고 묻자: 주라고 했다. 그런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