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盧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



검찰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 직전 노 후보가 생수회사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부산 선대위 공금 2억5000만원을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의 개인적 유용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1억원을 건네던 자리에 노 후보가 합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돈이 건네지기 직전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불법자금 수수 현장의 모습이다. 문 회장은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여택수 수행실장에게 3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강금원·안희정씨 등이 장수천 빚 30억원을 갚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돈의 사실상 수령자가 노 대통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불법·비리 수사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불법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둘째치고 우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오늘 발표한 것이 측근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세금결제 보고서에 ‘1안(案) 171억원’ 밑에 ‘노’라고 쓰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담당 과장은 영어 ‘No’라고 주장한다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시 문 회장과 식사를 했다. 이로 보아 오간 돈이 과연 대선 전의 1억3000만원뿐인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문 회장이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K은행 김모 지점장의 역할도 계속 의문이다.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안희정씨가 올해 3월과 8월 사이에 강금원씨 조카 명의의 계좌에 4회에 걸쳐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당선 축하금 사건과 관련해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씨는 6억원의 출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용납할 수 없다. 안씨의 묵비권은 이 돈이 당선 축하금이란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씨 입을 열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과거와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긴 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썬앤문 감세 청탁 의혹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특검을 자청했다. 당선축하금 문제도 안희정씨 6억원외에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이것은 수사력의 빈곤 때문인가, 의지의 부족 때문인가. 몇 트럭 분의 대기업 장부 더미 속에서도 야당 불법자금을 찾아낸 검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자들을 두고서 ‘미진하지만 여기서 끝내겠다’는 식이라면 사실상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해간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수사 포기로 대통령의 지위가 계속 의혹 속에 휩싸여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다시 특검에게로 넘겨졌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 매듭과 그것을 통한 이 나라 전체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모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입력 : 2003.12.29 17:3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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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73건입니다. (추천순)
신동준(sdj1030)
116 1 새해소망 : 노무현 좀 안보게 해주세요.. (12/29/2003 18:27:58)

박영환(pakhosim)
66 2 부도덕의 극치를 보는구나! 이렇게 막-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 지방 선거때 쓰고남은 잔금을 선봉술에게 주라고 지시하고,범죄현장에 동석하여 측근비리를 도와주고...대선때 公約은 터널건설에서 보듯 5400억만 날린 空約이다.국민을 상대로 사취한 票는 원인무효다.下野하라! (12/29/2003 18:32:31)

오영재(hassan12f)
44 2 새해에는 국민들이 Tv볼때 인상찡그리는 일이없슴 좋겠습니다 !!! 지발 알아서 나타나지마세여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주는겁니다...대한민국 꼬라지가 영 그모습이라서 퉤퉤퉤.. (12/29/2003 18:32:29)

서시원(aprilking)
32 3 노무현은 말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숨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유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노무현의 졸개들이 면책특권 없애는 게 개혁이라고 들개들 처럼 짖었다. 국민은 소리친다 무현아 탄핵소추 불가의 특권에 숨지마라 국민은 부르 짖는다. 노무현의 위선을 쓸어내는 게 개혁이라고. 무현아 사내라면 아버지라면 깨긋하게 스스로 자결하라! (12/29/2003 19:38:02)

김승엽(kkkksyeu)
30 2 참여정부라 해놓고 코드 정치한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구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비리드러날까 겁나서 코드를 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깨끗하다고 그러더니 정말 뒤가 무지 더러운 인간이였구나. 검찰이 밝힌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특검을 받으면 그 실체가 드러나리라. (12/29/2003 18:49:50)

홍경오(falcon82)
25 1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근거, 검찰이 심증 뿐 아니라 물증까지 이미 확보가 된 대통령의 중대범죄에 대해 갑작스런 수사포기의사를 표명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대국민 배신행위임에 틀림없다. 내란의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해보기 바란다. 지금이 바로 내란이다! (12/29/2003 19:16:55)

조상현(josh3)
25 1 새해소망 : 노무현이 이름석자 대한민국에서 사라저주기를 기원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자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12/29/2003 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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